요약문

지난 해 말 이후 달러 약세가 재현되면서 각국의 통화가 절상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달러약세의 상황에서 우리의 원화가 절상속도(원/달러환율의 하락속도)가 경쟁국 통화에 비해 훨씬 빠르다 것이다. 원화환율은 지난 해 12월말 이후 1월말까지 6.7%나 하락한 반면 엔화, 유로화, 그리고 싱가폴 달러는 각각 1.7%, 2.7%, 3.8% 하락에 그쳤다.

일부에서는 2002년 이후 원화절상이 꾸준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가 지속된 것을 그 근거로 들며 최근의 원화절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수출 호조세는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원자재, 중간재 수요 등으로 대중 수출의 가격탄력성이 낮은데서 비롯된 중국효과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05년 1~12월중 한국의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3.7% 감소한 반면 일본은 6.4%증가하였고 중국(1~11월중 기준)은 무려 31.7% 증가하였다. 2005년 중 한국과 일본의 중국을 제외한 수출 실적을 비교하면 일본은 약 40%이상 증가한 반면 한국은 약 23%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사실은 환율절상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었으며 이것이 그 동안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이 부진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 원/달러 환율의 하락률이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원화 10%, 엔화 5%, 위안화 2.5% 절상) 성장률은 약 0.8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대응과 관련해서, 우선 외환당국은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환율 하락 속도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 앞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원화환율의 하락률을 엔화와 같은 수준인 5%로 낮추면 성장률 감소효과가 0.27%포인트에 그친다. 이는 원화환율의 하락 속도를 경쟁국의 환율 하락속도와 보조를 맞출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을 크게 제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노동생산성 향상, 비가격경쟁력 제고, 생산거점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환율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직된 고용관행으로 인력조정은 거의 불가능해 기업들은 환율변동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환율 유연성이 높아진 만큼 고용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이 환율변동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최근 환율의 움직임

1​. 경쟁국에 비해 빠른 원화환율 하락

2. 최근 환율하락의 배경 및 향후 전망

Ⅲ. 환율하락과 수출

1​. 전체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

2. 환율하락의 수출품목별 영향

3. 환율하락의 해외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영향

4. 환율하락의 기업 규모별 영향

5. 높은 달러화 결제비중

Ⅳ.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채산성 악화와 고용부진

2. 시뮬레이션 결과

Ⅴ. 대응방안

1​.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 경쟁국과의 환율하락률 차이 축소해야

2. 환율충격 완화를 위해서 고용 유연성 제고되어야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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