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Ten Years into NAFTA and Its Lessons to Korea
0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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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요약문
본 보고서는 NAFTA 출범 이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성장면에 있어서 아직 NAFTA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우나 적어도 교역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역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교역장벽이 낮아진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낮아진 교역장벽의 이점을 이용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NAFTA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한 미국 제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구조조정의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주력제조업인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은 NAFTA를 통해 북미대륙전체에 걸쳐 생산시설을 재배치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펼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들 산업의 역내수출입이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이었다. 이러한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지 재배치는 각 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의 변화로 알아 볼 수 있는데, SITC 3단위의 세부 분류로 가면 품목별로 생산지 배치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생산지 재배치를 비롯한 구조조정은 미국기업에 의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가 여타지역에 비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생산과 판매의 증가로 나타나며 이러한 상품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교역량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과 판매, 그리고 교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고용수준이 떨어진 것은 결국 그 만큼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산효율이 높아진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고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NAFTA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이들 국가전체의 경제효용이 증가한 결과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NAFTA 국가의 10년간의 성과를 한국,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3국과 비교해보면 이들 국가간의 경제적 통합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 간의 산업내 무역지수의 변화나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를 보면 동아시아 3국은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의 현황만 고려할 때는 아직 경제통합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진국과 후발도상국 사이에서 소위 너트 크래커(nut-cracker)의 상황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동북아통합의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 즉 한국은 NAFTA와 같은 지역단위의 구조조정의 기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경제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의 양자간 FTA를 각각 체결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미 FTA의 논의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FTA의 진정한 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수출이 얼마 늘고 수입에 따른 피해가 얼마라는 식의 시장접근 측면만이 논의의 대상인 듯하다. 이러한 생산자 위주의 시각은 FTA를 통해 진정으로 혜택을 보아야 할 대다수의 국민, 즉 소비자를 망각한 것이다. FTA는 경쟁을 통해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경제전체의 효율을 올리고 국민생활수준을 높이자는데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목차
Chapter Ⅰ. Introduction
Chapter Ⅱ. Economics of NAFTA
1. Assessments on General Economic Effects
2. Effects on Trade
3. Trade Effects on Product Groups
4. Reasons for Expanding Trade
5. Effects on Industrial Performances
Chapter Ⅲ. Non Economic Factors in NAFTA
1. The Issues with the Borderline
2. Sociopolitical Backgrounds of NAFTA
Chapter Ⅳ. Contemporary Korea and Its Neighbor
1. Economic Environments
2. North America 10 Years Ago and Northeast Asia Today
Chapter Ⅴ. Lessons and Recommendations
1.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n Reality
2. Lessons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3. Recommendations to Korea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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