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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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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상수지 적자 지속 여부와 향후 전망

06. 9. 29.

송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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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8,09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GDP의 약 6.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Summers 前 미국 재무부 장관과 Bernanke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등은 만성적인 미국 경상적자에 따른 세계경제 불균형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는가 하면, 현재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과 세계경제에 대해 불안요인이라는 견해와 반면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 하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요인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소비지출과 재정지출에 따른 미국 총지출 증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70년대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5년에 70%에 달하여 여타 지역 경제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감소하던 미국 재정적자는 2000년대 들어 재정지출 확대와 부시집권 하에서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둘째로, 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은 생산을 훨씬 초과한 미국 총지출의 재원 역할을 하면서 미국 경상적자 지속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자산 유형별로 보면 최근 미국 국채 및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주식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로, 미국 제조업의 생산과 수요간 괴리에 따른 미국 경상적자 확대를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제조업 생산규모는 제조업 품목에 대한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이는 제조업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아시아 경제권의 소비 및 투자부진을 들 수 있다. 유럽은 유로 통화권 출범 이후 경기침체 지속으로 소비증가세도 미국보다 저조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투자유인도 감소하였으며, 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경제의 소비 및 투자수요 부족으로 인한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민간소비 증가와 제조업의 생산과 수요간 불균형 등의 경상수지 적자 요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생겨났으며, 단기간에 바뀌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으로의 해외자본유입 추이에 근거한 미국 경상적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서 90년대 이후 증가했던 미국으로의 주식자금 유입은 2000년대 이후 감소한 반면, 미국 회사채와 국채를 통한 자본유입은 증가하면서 향후 상환부담 증가로 해외자본의 미국유입에 한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환율조정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 가능성이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미국 경상수지의 미국 이자율에 대한 반응은 미국 실질이자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경상수지 적자 누적을 계기로 현재의 Bretton Woods II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품부문의 적자를 중심으로 한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서비스수지 흑자로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압력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세계경제의 변화를 고려할 때 환율의 인위적 조정 등 단기적 해결책은 미국 경상적자 축소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여러 가지 미국 대내외 요인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환율조정 압력 등 단기적 방안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다각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