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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 분석 - 정부지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06. 11. 17.

김현종

요약문


이 책은 소유지배괴리지표가 기업성과, 기업가치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기업집단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비민간기업집단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지배기업집단을 공기업집단, 민영화기업집단 및 법정관리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표본별로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공기업집단의 경우, 성과지표가 다른 기업집단보다 낮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업집단 계열사의 토빈의 Q는 통계적으로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기업집단의 성과지표가 낮게 나타난 것은 공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닌 공공목적에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공기업집단 계열사의 디스카운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는 기업성과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소유권이 감소하면 공기업집단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소유권을 감소시키면 다른 성과지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대신,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영화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의 증대가 계열사의 성과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회귀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민영화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소유지배괴리지표를 감소시킬수록 기업성과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민영화기업집단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남용하여 기업성과를 악화시켰을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관리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증가할수록 계열사의 성과지표가 향상되는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어 민영화기업집단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소유권-의결권 격차는 공기업집단과 법정관리기업집단의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기업집단 계열사의 투자도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소유권이 감소하면 민영화기업의 투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영화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다른 표본에 비하여 투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영화기업의 높은 투자율은 정부의 소유권이 낮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민간기업집단이 아닌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공기업 등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일반 민간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보다 많은 지배권이 남용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소유지배괴리지표를 정책지표로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기업집단이나 공기업이나 모두 소유지배괴리지표와 기업성과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할 때 소유지배괴리지표를 이용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유지배 괴리지표

1​. 소유지배 괴리지표 계산방법

2. 기업성과·기업가치와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관계

3. 공정거래위원회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문제점

Ⅲ. 정부지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1​.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2.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분석의 의미

Ⅳ. 자료와 분석모형

1​. 자료

2. 분석의 범위

3. 분석모형

Ⅴ. 성과함수의 추정결과

1​. 민간기업집단

2. 비민간기업집단

Ⅵ. 투자함수의 추정결과

1​. 추정방법

2. 추정결과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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