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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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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가 배당 및 R&D투자에 미치는 영향

06. 12. 15.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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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보고서에서는 1990~2005년간의 390개 기업, 5,129개 관찰치를 가지고 배당의 결정요인뿐만 아니라 R&D투자의 변동요인을 함께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이 같은 높은 배당요구가 장기투자에 쓰일 내부자금을 줄임으로써 실물투자뿐만 아니라 R&D투자까지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다. 만약 외국인투자자가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기업의 장기성장을 위해 쓰일 자금을 감축시키고 R&D투자를 위축시킨다면 외국인투자자의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의 R&D투자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선 외국인지분율의 변화가 배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지분율의 변화가 R&D투자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결과를 얻고 있다.

첫째로, 외국인지분의 증가는 배당의 증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R&D투자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배당함수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지분의 증가는 자본단위당 배당을 뚜렷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지분획득이 실제 기업의 배당증가 요구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당의 증가는 한계적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지분율의 추정계수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배당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배당증가는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R&D투자함수에 반영되고 있다. 전체표본을 가지고 R&D투자함수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지분율의 증가가 R&D투자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부문별로 추정해 보아도 외국인지분율 증가가 R&D투자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대주주지분율 증가는 기업의 배당에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모형에서 대주주지분율은 양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R&D투자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아도 R&D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증가가 R&D투자지출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지분의 증가가 배당의 증감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대주주지분의 증가로 R&D투자가 감소하는 것도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로, 재벌기업은 R&D투자자금상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나, 비재벌기업은 R&D투자자금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기업들은 현금흐름은 많지만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내부유보되는 자금이 많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R&D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유보된 자금을 성장동력을 찾는 데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반면 비재벌기업은 자금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는 기술금융의 활성화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로, 첨단산업의 경우 R&D투자에 있어 자금제약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은 성장산업으로서 타 산업의 성장률보다 빠르고 R&D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이다. 이 같이 빠른 성장률 및 R&D투자 성장과 함께 이 산업의 특징상 높은 불확실성이 첨단산업부문의 R&D투자자금에 제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R&D투자의 자금 애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첨단산업은 전기 매출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긍정적인 장래 전망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R&D투자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