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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07. 2. 26.

최 광

요약문


보고서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제대로 보는 근본적 시각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특정 시점의 한정된 자료에 의한 논의보다는 보다 긴 역사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전반에 관한 주요 현안 정책과제들을 큰 시장·작은 정부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은 역사가 긴 논쟁으로 최근에는 보수 진보 간 모든 정책논쟁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보수는 자연권적 자유주의 사상과 더불어 정부실패를 강조하며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데 반해 진보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증세와 큰 정부를 주창한다.

큰 정부·작은 시장과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대안 중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대해 선험적 판단은 어려우나 역사적 현실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작은 정부·큰 시장이 대안임이 쉽게 결론지어진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큰 정부·작은 시장이 국민을 잘 살게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와 재분배정책을 도입할 정도로 정부가 커지기 전에 빠른 성장의 덕택으로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 큰 정부를 바탕으로 재분배 복지정책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설정한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재정규모가 크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에 우리도 선진국을 지향하는 마당에 정부 규모를 키워 각종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구호로서 무척 매력적이고 대중영합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큰 정부로 야기되는 국가 자원의 엄청난 낭비 가능성과 낭비가 초래하는 피해를 망각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작은 정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보고서는 큰 정부·작은 시장보다는 작은 정부·큰 시장이 한국경제의 번창을 보장하는 대안이라는 신념하에 집필되었다. 비록 모든 주제가 다루어지진 못했어도 재정 전반의 선택된 주제를 놓고는 시장경제원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서 논지를 펴고 있다.

보고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정부의 기능과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의미와 기능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정부의 개입의 타당성과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관료에 의한 의사결정이 시장의 힘을 능가할 수 없음을 살펴보고,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이 무엇이, 왜 문제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재정적자가 큰 규모로 나타나고,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재정정책 논의의 초점이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세출이 투입되고 있는지와 개별사업에 대한 낭비요소가 없는지에 모아지고 않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에 맞추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고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국가예산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최근 제정된 ?국가재정법?의 구조적 결함과 세부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최근 재정운용을 놓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급증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고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전가의 보도인양 재정의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간단한 사례를 통해 재정의 조기집행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양극화 문제가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양극화의 정확한 정의와 함께 정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인식, 진단, 처방이 무엇이, 왜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현황과 함께 지방재정의 개혁의 방향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공공 의료서비스의 개념, 문제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인식과 더불어 형평성과 효율성을 살펴보고 있다.

제3부에서는 세제 및 세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요즈음 학계와 선진국에서 소득과세를 인세형태의 소비과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법인소득세의 폐지,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단일 비례세율로 대체 등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조세체계의 전면적 개편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역대 정권을 보면 평균 1년에 한 번씩 규제정책이 나오고 2년에 한 번씩 완화정책이 나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조세정책이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필자가 1985년 법인세 폐지를 제안하고, 2002년 일부 전문가들이 법인세 폐지 논의를 다시 제기하여 상당한 논쟁이 일기도 하였던 법인세 폐지를 정확한 논거에 의거하여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경감정책”의 오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기타 지방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세제의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및 조세정책과 복지정책 등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조세(국세, 지방세)와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부 정부의 기능과 한국경제

Ⅰ. 정부의 의미와 기능

Ⅱ. 정부의 실패

Ⅲ. 정부 관료의 결정 대 시장의 결정

Ⅳ.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무엇이 왜 문제인가?

제2부 재정정책의 주요 현안 과제

Ⅰ. 국가재정법: 구조적 결함과 세부적 문제점

Ⅱ.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기본인식과 정책과제

Ⅲ. 실업대책 및 경기부양과 재정정책

Ⅳ. 양극화 문제의 인식 진단 처방: 무엇이 왜 문제인가?

Ⅴ. 지방재정 개혁: 낭비와 비효율의 축소

Ⅵ.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의 허와 실


제3부 세제 및 세정의 새로운 변화 모색

Ⅰ. 세제개혁: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Ⅱ. 조세부과의 국민총부담은 정확히 얼마인가?

Ⅲ.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조세정책 무엇이 왜 문제인가?

Ⅳ. 법인세 폐지를 다시 제안한다.

Ⅴ. 중산층 세부담 경감정책의 오류

Ⅵ.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Ⅶ. 조세와 사회보험 징수 업무 통합:『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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