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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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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07. 2. 27.

허찬국, 송원근, 김관호, 최병일, 임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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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보고서는 총론과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통신·자동차·의약품 분야에 대해 분석한 4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허찬국 본원 선임연구위원 외)은 가발 수출로 시작된 대외지향 모멘텀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루었음을 회고하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한·미 FTA의 궁극적 혜택은 세계 최대시장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시스템의 개선, 규제 개혁과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투자친화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김관호 동국대 교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 및 투자자-정부 제소권 규정에 대해 분석했다. 한·미 FTA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간접 수용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과의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보상의무를 미국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인 투자자-정부 제소권 규정은 투자자 보호수단인 동시에 더 나아가 투자자와 정부 간의 분쟁이 국가 차원의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 FTA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 한국에서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에서는 통신 분야의 두 가지 쟁점인 기술표준과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을 다루고 있다. 기술표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통신기술개발의 성과를 들어 기술표준 선정에서 정부를 배제시키자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하고, 한·미 FTA를 계기로 정부의 역할이 기업의 역동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로 통신산업이 투기자본에 시달리고 단기 성과위주의 경영으로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전망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통신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자극하여 국내 통신산업이 개도국시장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적합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송원근 본원 연구위원)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의 향상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미국 시장점유율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소형 픽업트럭의 경우 무려 25%에 달하는 미국의 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업체가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는 경제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도 단순화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산 차의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일본 자동차의 우회 수입도 단기적으로 우려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결국 자동차 관세 철폐와 세제의 단순화는 세 부담 완화 및 경쟁의 심화를 가져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임재영 한림대 교수)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선별등재제도에 의한 효과대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일원화된 가격결정방식으로 시행된다면 한·미 FTA로 인한 약제비 급등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