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1997년 이후 노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결성과 산별교섭 움직임은 내부조율능력이 부족하고 기존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등 무늬만 산별노조의 형태를 가지는 외형적 변화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노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결성과 산별교섭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별교섭에 있어서도 기업별 교섭에 중앙교섭을 추가하는 다중교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적절하지 않은 의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중앙교섭 합의에 대한 불만으로 재차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교섭기간이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노동계가 모든 업종의 산별노조 결성 및 산별중앙교섭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산별교섭 고착화를 위해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 노동계는 세계화 진전에 따른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과거의 산업별 교섭에서 기업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노동계에 기업별 노조 및 기업별 교섭의 장점을 살려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사용자단체들의 역할 정립과 기능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정하고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산별노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임을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연구목적

Ⅱ. 산업별 노조 발생의 배경

Ⅲ. 선진국의 산별교섭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선진국의 산별교섭의 경향

Ⅳ. 우리나라의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속산업노동조합

2. 보건의료산업노조

3. 금융노조

Ⅴ. 산별교섭의 문제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1​. 산별교섭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2.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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