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0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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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요약문
보고서는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 과정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금융시장중립성 제고를 위해 개인계정제도의 부분 도입과 이를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목표 장기재정 운용방식으로 총저축 수준 유지 및 장기 연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한 적정 적립수준의 부분적립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부분적립방식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이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 급여구조 중 확정급여 부분이 축소되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그만큼 제고되고, 개인계정 내 연금자산에 대한 재산권 인식의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수용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확대되면 국민연금의 금융시장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개인계정 내 연금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시장중립성이 제고되어 국민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 시 소극적 가입자를 위한 적정 기본펀드(default fund)의 도입,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의 제공, 행정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인계정 관리 및 펀드 거래의 통합적 운영, 개인계정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제도 전환비용의 세대 간 분담방안 마련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정책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성격
2. 주요 정책과제
Ⅲ.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과 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 사례
1. 세계 공적연금 개혁의 최근 동향과 공적연금제도의 개괄
2. 칠레
3. 스웨덴-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
4. 미국-부시 사회보장개혁안의 개인계정제도
Ⅳ. 개인계정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1. 국민연금 개혁모형의 기본구조
2. 개인계정을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 방안
3. 제도 전환 시 고려사항
Ⅴ.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기대효과
1. 시장중립적 포트폴리오에 의한 효율성 개선
2. 자산운용권의 개인 환수를 통한 개인 및 사회적 후생 증가
3. 확정기여형 개인계정 부분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재정 안정성 및 장기 연금수익성 제고
4. 기여-급여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 및 노동시장 왜곡 감소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제한점
2.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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