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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07. 12. 14.

7

김영덕

요약문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에 의존한다. 최근 경제이론모형과 계량경제모형의 발전으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가지는지, 또 가진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재정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실증적으로 재정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거시적 경제활동에 대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논의한 연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에 대해 합의된 것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량적 재정정책의 영향의 방향과 규모는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요한 가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모형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가격 경직성의 존재 여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화폐수요의 이자율과 소득탄력성, 경제의 개방정도, 부(wealth)의 효과의 크기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증적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동일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여도, 국가별로 또는 대상기간별로 추정결과가 다르다. 최근의 구조적 VAR(Structural VAR)를 사용한 다양한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재정지출의 증대와 세금감면은 생산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양(+)의 승수를 가지는 것을 보여 주고는 있으나 그 크기와 지속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OECD 국가들에서는 1980년 이후에 재정승수가 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대상기간이나 사용된 자료에 따라 외생적 재정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 자료와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가 서로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생적인 재량적 재정정책이 GDP에 어떠한 방향과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경로로 GDP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설명변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의 내생변수이면서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물가와 이자율을 추가한 후 재정정책이 물가와 이자율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분기별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1994년 이후를 기본적인 대상기간으로 설정하고, VAR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이 경제의 내생적 변수인 GDP, 물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Perotti(2002)와 Perotti(2004)의 재정정책 충격 식별을 원용하여, 정책수행 시 의사결정의 시차와 경제활동에 대한 재정변수의 탄력성에 대한정보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외생적 충격을 식별하였다. 또한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재정정책의 효과와 정책수단 간의 정책효과를 비교하여 재정정책의 경기조절능력을 분석하였다.

1994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변수를 분석한 결과, 2000년 들어 재정정책 변수들, 예를 들면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의 추세와 변동성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GDP 대비 정부 수입의 경우,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변동성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면, GDP 대비 정부지출은 2003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동성도 이 기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통합재정수지의 구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수입 중 경상수입에서 조세수입의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조세수입에서 2005년에 직접세의 비중이 간접세의 비중보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지출에서는 경상지출에서 보조금 및 경상이전이 규모뿐만 아니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구성에서 지방정부 경상이전과 비영리기구 경상이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의 두 가지 기능, 자동안정화 기능과 경기조절 기능을 구분하여 가능하면 경기조절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이고 외생적인 재정정책충격이 거시경제, GDP, 물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조절기능과 자동안정화기능을 구분하는 식별가정을 통하여 재정정책의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고, 이러한 식별된 재정정책의 충격에 대하여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조적 VAR를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1994년 ~ 2003년을 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시계열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재정정책의 정의에 변화를 주어 충격반응 함수를 추정하였다. 이용한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통합재정수지 항목을 바탕으로 정의한 재정정책 변수들이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며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정정책 변수 중 정부수입 부문은 그 구성과 추이 면에서 안정적인 구성, 다시 말해서 구성의 변동이 연도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 지출은 그 구성과 추이에서 구성항목의 비중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은 재정지출의 변화가 그 성격상 모든 기간에서 동일한 질적 구성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출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방법과 자료를 가지고 구조적 재정정책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우선, 재정지출 충격에 대하여는 1994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GDP, 물가에 대하여 매우 일시적인 양(+)의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자율은 음(-)의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81년부터를 대상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GDP, 물가, 이자율이 양(+)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정부수입 충격에 대해서는 1994년 이후 자료에서는 GDP, 물가, 이자율 모두 일시적인 음(-)의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1년 이후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음(-)의 반응이 장기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재량적 재정 충격은 경기조절 효과가 일시적이지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지출과 세입감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며, 그 영향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방적인 우월성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재정정책의 특성은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 모두 일시적인 경기 조절적 효과만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수단 측면에서 세수와 지출 모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경기조절 기능효과를 크게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기안정화 기능을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의 연구

Ⅰ. 해외연구

Ⅱ. 국내연구

제3장 재정정책변수의 추이와 동향

Ⅰ. 재정변수의 추이와 동향

Ⅱ. 통합재정수지 추이

제4장 구조적 VAR 접근

Ⅰ. 모형설정과 식별가정

제5장 자 료

Ⅰ. 자료의 구성

Ⅱ. 재정정책변수 정의

제6장 추정결과

Ⅰ. 기준모형 분기자료(1) 추정결과

Ⅱ. 분기자료(2) 추정결과(fsq3): 5변수, 4시차

Ⅲ. 분기자료(3)

Ⅳ. 4-VAR: 재정수지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충격반응

Ⅴ. 6-VAR 충격반응 추정결과: 민간소비와 투자의 반응

Ⅵ. 추정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7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A


부록 B: 비계절조정 자료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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