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

07. 12. 14.

최병호

요약문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부문을 축소하여 시장경제를 강화하자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지출 확대, 대북포용정책, 국토균형발전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중단되었으며 각종 산하단체 및 기금의 수가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이 비대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규모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 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일반정부 부문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일반정부의 소비지출의 비중은 18.99%로 122개국 중 61번째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이전지출과보조금 비중은 9.36%로 일반정부 소비지출/총소비 비중과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101개국 중 46번째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등급지수는 7로 평균보다 높으며, 10등급으로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할 때 123개국 중 34번째였다.

공공부문의 규모, 특히 일반정부 소비지출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정부 소비지출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치적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의회가 대변하는 정치사회 계층이 다양할수록 일반정부 소비지출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인종적 이질성이 클수록 공공부문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냈다. 한편 고령화 사회일수록 공공부문의 부담은 증가하며, 경제가 개방적일수록 외부충격의 완충기능으로서의 정부규모가 커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장과 공공부문 규모의 이론적 관계를 제시했던 Barro(1989, 1990)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이른바 ‘Barro’s rule’을 적용하여 1981∼2003년중 136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정부 부문의 적정 규모(일반정부 부문의 최종소비지출/GDP, constant 2000 US$)를 추정한 결과, 추정된 일반정부 부문의 적정 규모는 현재 실제 일반정부 부문의 규모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 성장을 한 재정의 적정 규모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치나 예상하는 규모보다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부문 규모의 국제비교 분석


Ⅲ. 일반정부부문의 적정규모 추정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공공부문의 범위 - 재정통계 작성을 중심으로


<부록 2> 계량 모형 관련 부표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