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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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요약문
향후 우리 경제의 재정지출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반면에 세수증가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국가채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현실적 여건에서 조세부담과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균형예산제약(balanced budget constraint) 기조가 강력하게유지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도 18%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게 되어 2000년에 19.6%로 증가하더니 2003년에 20%대를 넘어 20.4%를 기록하였고, 이후 2005년 우리 조세부담률은 20.2%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은 최근에 올수록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사회보장성기여금 부담률이 본격적으로 증가해서 국내총생산대비 3%대를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3년에는 사회보장부담률이 5% 수준에 달하더니 2005년 현재 국민부담률은 25.6%에 이르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매우 높은 성장세를 시현해 왔지만 최근에 올수록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은 빠르게 상승하여 국민부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과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볼 수있다. 2004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5%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9.5%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의 조세부담률 18.8%나 일본의 16.5%보다는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편이고 영국(29.3%), 독일(20.6%), 프랑스(27.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복지수준, 인구구성 요소,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반드시 낮은 수준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최근에 올수록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고 있고, 1990년대 중후반에 빠른 상승세를 보이던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조차도 최근 낮아지는 있는 반면, 우리 조세부담률만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기의 우리 조세부담률도 19.0%로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3.6%포인트 정도 낮아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편이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기의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일본의 2.9%포인트에 이어 2.1%포인트나 증가하여 프랑스의 1.2%포인트 상승에 비해 크다. 더욱이 미국과 독일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기에 조세부담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채무의 범위와 기준은 정치권이나 학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각계의 주장이 각각 일리가 있고 유일한 정답을 구하기는 어려우므로 본 보고서에선 국제기준과 정부가 집계한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MF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997년 12.3%였으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누적되어 2000년 19.3%로 높아졌다. 이후 2003년에는 22.9%로 증가하더니 2005년말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중은 30.7%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30%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가채무가 불과 10년도 안 되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명목 경제성장률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율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성장잠재력이 점차 위축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 등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IMF 기준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국가채무에 비해 우리 국가채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5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이 30.7%로서 미국의 62.7%, 일본의 181.7%, 영국의 42.7%, 독일의 66.4%, 프랑스의 66.7%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국의 IMF 기준 국가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안정적인 국가채무 수준을 보이는 반면, 우리 국가채무 비중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Hakkio and Rush(1991), Ahmed and Rogers(1995), Bohn(1998) 등의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총세입과 총세출 간에 공적분이 존재하고 공적분 벡터가 (1, -1)이면 국가재정이 지속가능하다는 Hakkio and Rush의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공적분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총세입, 이자제외지출, 이자지출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고 공적분 벡터가 (1, -1, -1)이면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하다는 Ahmed and Roger의 방법에 의한 결과도 이 세 변수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 -1, -1)의 관계를 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의 결과로는 재정이 유지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Bohn’s의 분석에 의한 결과는 정부의 예외적인 지출변수와 경기변동변수 모두가 음(-)의 계수로 나와, 재정이 지속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Durbin-Watson 값이 작기 때문에 추정치의 유의성이 다소 낮다. 이러한 실증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그 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조세부담률의 증가폭에 비해 국민부담률의 증가폭이 최근에 올수록 보다 크게 나타났다.
향후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강화되면서 머지않아 우리 국민부담률도 여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가 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있어 비록 지금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할지라도 앞으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1만 달러 시기의 여타 선진국의 경험에 비해 국민부담률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측면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실증분석에 의해 지속가능성을 분명히 밝힐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현재의 조세 및 국민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만을 강조하지 말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제고하여 조세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란 사실은 본 연구의 분명한 결과물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조세 및 국민부담률의 추이 및 국제 비교
1. 조세 및 국민부담률의 추이
2. 조세 및 국민부담률의 국제 비교
Ⅲ. 국가채무의 추이 및 국제 비교
1. 국가채무의 개념 및 추이
2. 국가채무의 국제 비교
Ⅳ.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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