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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공공부문 현황과 과제

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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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동, 옥동석, 김군수, 김현석, 김성수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1​.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현황과 쟁점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Ⅰ. 머리말


Ⅱ.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Ⅲ. 공공기관 분류의 현행 기준


Ⅳ. 일반정부 분류의 주요 쟁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2. 일본의 공공개혁 추진현황과 시사점 /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 론

Ⅱ. 중앙부처(省廳)개혁(2001년 1월 16일 새로운 체제 출범)


Ⅲ. 행정개혁대강(大綱)과 향후 행정개혁의 방침(요약)


Ⅳ. 행정개혁의 주요 방침

(2005년 12월 24일 각의에서 결정, 행정개혁추진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


Ⅴ. 행정개혁추진법에 근거한 향후 행정개혁의 구체적 골격


Ⅵ. 지방공공단체 행정개혁의 새로운 지침


Ⅶ. 행정개혁 추진성과


Ⅷ. 일본 공공개혁 요약 및 시사점

3.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경쟁도입방안 연구보고서 / 김현석 (한양대학교 교수)


1​. 문제제기


2. 구조조정과 경쟁에 관한 몇 가지 논의


3.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교훈


4.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추진방법론과 경쟁의 도입


5. 결 어


참고문헌

4. 작은 정부에 대한 이해와 조직개편 방향 - 재정금융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Ⅰ. 서론: 작은 정부론의 접근시각


Ⅱ. 정부의 규모에 관한 논의


Ⅲ. 정부기능의 변화: 정부-시장 관계 관점에서


Ⅳ. 재정금융 분야 정부조직의 현황 및 개편방향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5. 재정규모의 국제비교와 적정성 연구 / 한경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Ⅰ. 서 론


Ⅱ. 공공부문 규모의 국제비교 분석


Ⅲ. 일반정부부문의 적정규모 추정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공공부문의 범위 - 재정통계 작성을 중심으로


<부록 2> 계량 모형 관련 부표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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