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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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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요약문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여건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를 정리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무역의 자유화 추세와 함께 국경조세의 역할이 급감하면서 조세정책의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각국의 거시경제정책과 성장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이나 지식 또는 기술 같은 생산요소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가간 주요 생산요소 유치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의 진행은 재정지출구조에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중심의 재정지출 수요 급증과 함께 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성장잠재력은 급속하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위험성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인해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우선 사회보험 개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고, 이에따라 사회보험료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사회보험료 및 조세부담률의 급등이 요구되나 이것은 자본과 고급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가속화하고 세입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와 함께 국가채무의 추가적 발행에 의한 재원 확보 등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증대에 의한 재원조달은 조만간 더 큰 국민부담으로 나타나게 되며,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할 따름이므로 중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부담률 증대로 성장잠재력의 하락이 가속화 되면 실업과 빈곤의 증대로 재정수요는 더 늘어나고 특히 통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극히 취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선의 대안은 세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필요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무리한 조세부담률의 상승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정수요의 절제를 필요로 하고 사회보험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세제도와 정책의 개선방향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상승 억제,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공급 확보, 조세의 효율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다음과 같은 조세체계의 장기 구상과 단계적 개편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효율성과 누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기구상으로는 기업세로 모든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단일률의 조세를 부과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은 가계단계에서 완만한 누진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며, 외부성의 교정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형태의 조세는 존치하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개인의 비사업용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지방세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기업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하여 지방정부에 일정한 지표를 따라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설정한 기본방향을 단계적으로 추구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구상에 수렴시켜야 한다. 이미 방만하게 팽창하기 시작한 재정지출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수중립성 유지의 원칙을 고수하며, 군소세목 정비, 법인세 등의 비중 축소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비중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조세정책의 환경변화와 대응전략의 방향

1​. 조세정책의 여건변화

2. 여건변화의 함의

3. 대응전략의 방향

Ⅲ. 현행 조세정책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

1​. 부담률과 조세체계

2.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의 문제

3. 부동산세제의 문제점

4. 소득과세의 문제

5. 상속・증여세의 문제

6. 소비세의 문제

Ⅳ. 조세제도와 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조세체계의 장기 구상과 단계적 개편전략

3. 중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세제개편 방안

Ⅴ.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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