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참여정부 들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되던 공기업 개혁이 전면 중단되고 공기업의 비대화가 진행되었다. 공기업은 자연독점적인 성격과 운영의 비효율성, 자원배분의 왜곡 및 정부 개입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에 의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공기업의 독점은 잠재적인 민간의 진입과 경쟁유도를 어렵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경쟁의 부재에 따른 상품시장에서의 규율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다중적 대리인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취약한 시장규율 메커니즘,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로 인한 공기업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한편 공기업은 공익성을 수익사업과 병행 추구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며 정부의 개입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공기업 자체적 구조개혁의 한계와 인센티브의 결여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기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상업적 기능과 공공적 기능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업성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성이 강한 영역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이 정부부처를 대행하여 추진하여 왔던 정책 및 그 보조 기능을 정부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공공부문의 기능과 관련한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형 공기업에 대한 공익성 강요 및 교차보조와 가격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규율 메커니즘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민영화가 더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민영화는 오랜 시간과 세심하고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절차이므로 규율메커니즘과 시장환경의 개선까지도 고려하여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과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참여정부의 방만한 공기업 운영

Ⅱ. 공기업, 왜 개혁하여야 하는가?

1​. 공기업의 독점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2. 운영의 비효율성

3. 자원배분의 왜곡

4. 정부의 개입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의 문제점

Ⅲ. 차기정부 공기업 개혁을 위한 제언

1​. 공공부문에 대한 철저한 기능 재검토

2.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3. 민영화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확보

4. 민영화 대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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