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일반 경쟁정책과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분류된다. 일반 경쟁정책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규제, 기업결함심사 등이 주요 대상으로 경쟁정책이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경쟁과정의 보호 내지 경쟁촉진이라는 경쟁정책 본연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서 합리적인 기업결합 심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매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회사법상의규제로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규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권제도와 더불어 증권집단소송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경영감사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하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그간 경제력집중이 시장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된 채 대기업규제논리를 대변하며 시장의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입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회사법상의 규제 또한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각 기관 간 이해상충 및 비용 문제로 인한 규제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우선 공정거래정책 운용 틀을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대전환하여야 하며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집중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또는 반경쟁적 행위 등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각 해당법제의 완화 및 철폐가 요구된다. 한편 회사법상의 규제의 경우 해당법제가 현 실정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제도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차

Ⅰ. 현 황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2. 회사법상의 규제

Ⅱ. 문제점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2. 회사법상의 규제

Ⅲ. 정책대안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2. 회사법상의 규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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