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수도권 및 지역개발 계획의 체계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최상위계획으로 하여 그 아래에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위계를 이루고 있다. 참여정부는 과거의 급속한 압축성장으로 인해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 및 주택의 부족 등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비수도권은 인구 및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발전격차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2007년 7월‘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두 가지 기본 전제와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인구가 과다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면적의 1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가 몰려 있다는 통계수치가 수도권 인구가 과다하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인구규모 자체가 아니라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환경, 주택 등의 제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비수도권 지역침체의 근본원인은 해당 지역 내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도권 규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정책은 개방경제체제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수도권 규제의 틀은 권역구분이 지나치게 넓고 조악하며 권역별 행위제한은 지극히 미시적이고 세밀하다. 게다가 다양한 법률에 의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도권규제는 공업용지 부족과 영세사업장의 양산을 불러오며 투자가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외자유치 또한 좌절되는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개발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가 요구된다. 향후 수도권정책은 수도권의 도시기능을 제고하여 동북아지역의 고급도시서비스 공급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광역적 계획관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함에 따라 교통문제, 주택문제, 상하수도 문제, 환경문제 등이 모두 광역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상호 협력하는‘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 광역거점발전정책의 추진, 단기적인 수도권 규제의 개혁 등이 요구된다.

목차

Ⅰ. 현 황

1​. 수도권 및 지역개발 계획의 체계

2. 국가균형발전정책

3. 수도권정책

Ⅱ. 문제점과 부작용

1​. 정책의 기본전제와 인식의 문제점

2. 수도권규제 틀의 문제점

3. 수도권규제의 부작용

4.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Ⅲ. 정책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광역적 계획관리체제의 도입

2.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

3. 광역거점발전정책의 추진

4. 단기적인 수도권규제의 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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