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998년 외환위기 직후‘국민의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폐지되었지만, 2001년 하반기 이후 계속하여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다시 규제중심으로 환원되어 투기적 세력의 개입방지, 투기적 수요억제 및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이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투기적 수요의 인위적인 억제를 통한 주택·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그로인해 현재 시장상황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라기보다는 과도하고 중첩적인 각종 부동산규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특히 2007년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적용되면서 신규주택 공급량의 감소 및 품질의 저하, 배분문제와 더불어 분양프리미엄 및 암시장 형성 등의 경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분양원가공개제도의 경우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가 국민들로 하여금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을 갖게 하였으며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 확대는 결과적으로 주택·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차기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의 개선방향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의 개편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단기 정책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제도의 개선 및 폐지가 바람직할 것이며 유사사업 간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주택·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2. 주요 주택·부동산 정책 이슈

Ⅱ. 참여정부 주택･부동산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반시장적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 추진

2. 주택·부동산 세제의 강화

3. 택지공급 및 용적률의 축소

4. 재건축·재개발 규제 확대

Ⅲ. 차기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의 개선방향

1​. 단기 정책과제

2. 중기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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