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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0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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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요약문


대대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낮고,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업환경 비교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30위 수준(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이다.‘ 보다 좋은 규제’를 위해서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시스템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효율성 확보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관리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현재 규제개혁추진체계는 정부 내 부처 간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하여 광범위한 협력을 확보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이원화되었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의 이원화는 항구적인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정부 내 정착에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중복과 비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나 규제품질관리단계에서 규제관리의 단계로 진척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입법부를 통한 규제의 우회적 도입방지장치가 결여됨으로써 과거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던 정부의 역할이 3권분립의 강화로 인해 약화되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시점에서는 향후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일차적인 선결과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독자적 정부조직으로 출범시키는 행정부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확대 강화,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설화와 정책연구 기능의 확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제도화와 중앙-지방간 공조체제 구축, 총체적 공공부문 개혁 관리고위 심의기구의 상설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방안의 마련, 규제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규제지도 완성, 규제 및 규제개혁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와 체계화,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 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통한 규제총수 관리 등을 통해 규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 황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변천

2. 규제관리시스템의 변천

Ⅲ. 문제점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2. 규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2.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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