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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외환위기 10년(상) -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 -

08. 1. 18.

8

박영철, 신관호, 이창용, 이 영, 김경환, 함준호, 홍기석, 김종섭, 박태호, 왕윤종, 김대일, 신동균, 곽노선

요약문


2007년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경험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 갖는 특별한 의미로 인해 외환위기가 남긴 상처와 교훈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다.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한국경제는 예상하지 못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과거 7%를 넘던 경제성장률이 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6.8%로 떨어지고 2.5%를 밑돌던 실업률도 1999년에는 8.6%까지 급증하여 45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자가 한때 170만 명을 넘어섰다. 1999년부터 실물경제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또 다시 대우사태, 가계부채 대란 등 금융시장 교란이 반복된 바 있다. 그 이후 부침을 반복했던 한국경제는 2003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고 있는 등 위기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영향은 비단 경제부문에 국한되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가져온 경제적 손실에 못지않게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규범의 상실 등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비관적이리만큼 뒷걸음쳤다고 한다. 위기로 인해 확산된 심리적 불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변화시켰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행동’과 ‘확실성 조기 확보 행동’이 강화되어 교사나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외환위기 발생 10주년을 맞아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여 보았다. 외환위기가 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단순히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크게 변화하였기에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위기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만을 논의하는 것이 이미 부적절한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7년 말에는 외환보유고 고갈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지금은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운용방안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변화과정을 돌아보되 과거 분석보다는 미래 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위기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당면하게 된 새로운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12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권>에서는 통화·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부동산정책, 금융시장, 기업부문 등 거시정책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권>은 개별 산업과 시장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무역구조 및 대외개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분배 및 양극화 논쟁을 정리하고,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현상의 원인과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문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1.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망 - 신관호(고려대학교 교수)

신관호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의 통화 및 환율 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션 타기팅과 변동환율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통화량 지표의 유용성 저하와 자본시장 개방 추세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은 3%를 약간 초과하는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가들에 비해 결코 우수한 성적이라 볼 수 없다. 이 기간 중 낮은 인플레이션은 통화당국자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결과라기보다 주로 국내외 여건이 호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 중 한국은행은 경기변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2001년에는 특히 물가가 상당히 불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가격의 상승에 그다지 큰 반응을 하지 않던 초기 모습과는 달리 최근 들어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대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과 결부된 변동환율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환율불안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정부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절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 성과가 있었을 뿐 추세 변화를 꺾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환율개입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였다. 장차 환율 변동성의 증가는 한국의 통화환율 정책을 운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관호 교수의 논문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외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 역할 및 과제 - 이창용(서울대학교 교수)

이창용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재정정책의 특징과 교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금융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총 168조 원에 달한다. 이들 공적자금은 대부분 부실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예금 대지급 등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됨으로써 재정지출의 증가가 일반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도 은행의 신용창조 제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즉 재정정책이 기존의 승수효과 외에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통화승수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졌다는 뜻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나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신용보증을 통한 우발채무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한국은 더 이상 재정이 매우 건전한 국가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를 경험한다면 이전과 같이 손쉽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정부보증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투명성이 악화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주도 보증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도덕적 해이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결과, 이제는 재정지출의 거시적 효과와 더불어 미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중 재정투융자 지출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연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그간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에 사용되어 왔던 재정투융자 지출이 축소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투융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SOC 투자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교수의 논문은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사례의 예로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변화를 정리하였다. EU의 사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재정정책의 거시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연계시키는 창의성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3.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 이 영(한양대학교 교수)

이영 교수의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규모와 구조가 외환위기 전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왔기에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직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 복지재정 확충 기조와 맞물리면서 재정규율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야기된 재정건전성 약화의 의미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 재정상황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 수준, 인구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OECD 회원국의 평균적 성향을 반영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적정 수준’보다 오히려 높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주요 세입별로 보면, 개인소득세는 적정 수준에 대비하여 다소 작으며, 법인세는 유사하고,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적정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로, 조세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잠재성장률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인위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는 지양하여야 한다. 둘째로 세목별로 보면, 소득 양성화와 감면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소폭 증가시키고, 세율인하, 감가상각제도 개선, 투자세제 유인 제공 등을 통해 법인세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부동산 세수총액의 증가는 지양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세수 내 세목조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향후에는 좀 더 과감히 폐지하여 세원을 보다 넓히고 조세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4.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 - 김경환(서강대학교 교수)

김경환 교수는 참여정부 이후 가장 첨예한 관심사로 부각된 부동산 정책의 공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1999년까지는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주택건설 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주택가격은 폭락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부양대책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1999년부터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리, GDP 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가 부동산가격 변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주택 관련 규제완화와 부동산 금융제도의 확충 등으로 주택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외환위기로 인한 주택시장의 충격은 일시적이었던 반면 참여정부 시기의 주택정책 기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 보다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은 저금리, 유동성 증가 등 거시경제변수보다 국지적 수요공급의 괴리가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의 중요 원인을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로 판단하여 세제강화 등 수요억제대책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공급은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대폭 감소하였고 강남 재건축은 봉쇄되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제한한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다주택 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등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 단기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반시장적 공급 관련 규제는 장기적으로 가격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환 교수의 논문은 앞으로 주거수준을 제고하려면 질적인 공급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신도시건설 같은 공급확대대책이 발표되면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급확대 효과가 가시화되면 가격이 안정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공급확대정책의 정치적 수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5. 외환위기 이후 10년: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 함준호(연세대학교 교수)

함준호 교수의 논문은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거시 자금순환구조의 변화, 대형화ㆍ그룹화 등과 같은 금융산업구조의 변화, 미시 금융재원배분의 효율성 변화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함준호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강조하였다. 첫째, 시장중심형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금융개혁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정책적 특성과 경제 주체의 금융행태 변화로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부문과 자본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둘째, 권역별 금융기관의 통합에 의한 대형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력과 자본력은 가시적으로 제고되었으나, 그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범위의 경제와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의 기업여신은 가계여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나 기업여신의 배분에 있어서는 점차 수익성과 위험이 중시되고 있으며, 여신금리 또한 점진적이나마 위험에 따른 차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중개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금융기관의 재원배분 비효율성보다는 거시금융구조의 불균형성 심화와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의 위험흡수ㆍ분산기능이 약화된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향후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금융수요의 질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자본시장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은행의 기능이 강조되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저축결집기능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기능과 자본시장의 위험흡수 및 분산기능이 보다 유연하게 결합되어 최적의 금융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은행과 자본시장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자산성장기반 확대 지원에서 겸업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 실현 및 금융서비스의 질적 확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통합의 진전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고 시스템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감독체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6.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변화 - 홍기석(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홍기석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에 발생한 다양한 변화들을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에 어떠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홍기석 교수의 논문은 기업부문의 성과를 크게 고정투자, 수익성, 자본구조, 지배구조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눈 다음, 각 측면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외환위기 사례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기업부문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은 고정투자, 자본구조, 수익성, 지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타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 및 남미의 외환위기 경험국들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율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러한 투자부진은 다른 위기 경험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국가 간 비교에 의하면 위기 이전에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높았던 국가들일수록 위기 이후에 투자율이 더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이전의 높은 부채비율 수준에 비해서 위기 이후의 투자율 하락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외환위기 경험국들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외에 우리나라 기업부문에서 나타난 부채비율의 하락, 수익성의 개선 등도 대부분의 외환위기 사례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지배구조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위기 이후에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타 외환위기 경험국들에 비해 성공적인 조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부문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먼저 투자효율성의 개선, 수익성의 개선, 부도위험의 하락,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긍정적인 변화는 투자율의 하락으로 대표되는 성장 둔화를 동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부문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성장동력을 일부 희생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위기 이후에 발생한 수익성의 개선이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여타 구조조정 노력에 따른 장기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부진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에 기인한 단기적 현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산업 간 혹은 기업 간 양극화는 적어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상으로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제1장.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망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한국 통화정책의 평가

Ⅲ.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성과

Ⅳ. 외환위기 이후 한국 환율정책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2장. 외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 역할 및 과제

Ⅰ. 서론

Ⅱ. 외환위기와 재정정책

Ⅲ. 재정지출구조 변화와 재정정책의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3장.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Ⅰ. 서론

Ⅱ. 한국 조세의 현황과 추이

Ⅲ. 조세부담률의 적정성 평가

Ⅳ.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 조세정책의 현황과 평가

Ⅴ.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4장.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

Ⅰ. 서론

Ⅱ. 외환위기와 부동산

Ⅲ.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과 그 효과

Ⅳ. 외환위기 극복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Ⅴ. 외환위기 10년 정책경험의 교훈과 주택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5장. 외환위기 이후 10년: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Ⅰ. 문제제기

Ⅱ. 위기 이전 금융부문의 문제점

Ⅲ. 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변화와 평가

Ⅳ.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6장.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변화

Ⅰ. 서론

Ⅱ. 자료 및 변수

Ⅲ. 고정투자

Ⅳ. 자본구조

Ⅴ. 수익성과 변동성

Ⅵ. 지배구조

Ⅶ. 양극화

Ⅷ.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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