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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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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과 전망

08. 1. 25.

안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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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은 미국경제의 경기침체 조짐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경제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예상 추이 등을 근거로 한 국제금융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올 상반기 중 금융불안이 조기에 수습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까지 저강도의 금융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미국경제의 침체 및 대미 수출 감소, 외국인의 주식자금이탈 등을 초래하여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 등과 함께 성장률 하향조정, 무역수지 적자, 물가불안 등을 유발, 새 정부의 경제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외여건의 악화를 악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임기 초의 경기둔화는 경제회생의 출발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경제체질 강화 및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내부개혁의 모멘텀(추동력)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과거 한국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개혁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것은 경제가 순항할 때보다는 1980년대 초 국제고금리에 의한 외채위기 이후의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 개혁처럼 대외경제 충격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던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불리한 대외적 여건을 국민의 경제 살리기 여망을 결집하는 데 유리한 환경으로 삼아 개혁추진의 동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임 정부의 경제발전 역행적 정책을 청산하고, 내수경기 진작에 필요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규제개혁 및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증가할 전망인 데다 금융의 글로벌화와 파생상품의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 및 변동성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빈번한 글로벌 금융불안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의 기본체질(fundamental)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5년간 잃어버린 한국경제의 활력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제금융 불안이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는 이유로 첫째, 금리가 조정되는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예상 규모와 미국의 주택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올해 말까지 악화되다가 내년부터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둘째, 미 정부와 FRB의 경기부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특성상 조정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셋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악화될 경우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추가 상각과 그로 인한 손실 규모가 확대되어 금융불안 심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로 갈수록 금융 불안의 강도는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저금리지속에 따른 과잉유동성 관리 및 신용위험 관리 실패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주요 요인이며, 이번 사태는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며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감독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중의 넘치는 현금이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거품을 일으키지 않고 기업의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 금융상품의 개발을 적극 유도해야 할 배경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서브프라임 사태는 세계 금융중심지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세력 재편 상황을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 증대 및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 및 선진화의 호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모펀드, 헤지펀드를 적극 육성해야 하며, 지난해 발표한 사모펀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