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은 총수(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올라갔던 반면 사외이사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성과가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진행된 총수에 대한 견제, 사외이사 비율의 확대 등 각종 재벌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24개 제조업체를 분석대상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로서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행해져 온 “지배주주 견제와 사외이사 비율 확대정책”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경영은 속도가 중요하며, 민주적 경영은 허구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 지분, 소유지배괴리도 등 어떤 지표를 이용하더라도 “소유권 이상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해친다”고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같은 결과는 IMF 이전(1993~1997년)과 수습기간(1996~2000년)을 각각 분석 대상으로 한 조성욱(2003)과 최정표 외(2003)의 연구결과와는 대립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최정표 외(2003)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커짐에 따라 사적이익추구 경향이 높아지는 ‘경영자안주가설’이 한국의 현실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면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것을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배주주 지분율과 기업가치(ROA)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표 외(2003)의 소유집중이 문제(재벌의 비효율)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연구가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IMF 위기 이전(1993~1997년)을 분석대상으로 한 조성욱(2003)의 연구가설과 대립되는 부분도 설명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재벌의 변칙·반칙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시장규율’이 작동한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행위(tunneling)를 예단해서는 안 되고 ‘외국인 지분율’도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데 일조(一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기업은 학습조직이며 시장은 진화하기 때문에 IMF 이전의 기업에 대한 시각과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IMF 위기 이후 기업정책은 경영성과에 역행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차

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기존 연구 문헌조사

제3장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Ⅰ.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비용

Ⅱ.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 터널링

Ⅲ. ‘주인-대리인’ 관계로 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제4장 연구모형의 설계

Ⅰ. 본 연구의 데이터 출처

Ⅱ.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제5장 실증분석 결과

Ⅰ. ROA1 기본 회귀추정식

Ⅱ. ROA2 기본 회귀추정식

Ⅲ. ROA3 기본 회귀추정식

Ⅳ. 연구개발 집약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

Ⅴ. 절충가설 검증: 본인 제곱항의 도입

Ⅵ. 소유지배괴리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 가공자본에 의한 지대추구행위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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