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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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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08. 4. 18.

허찬국, 김봉한, 남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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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보고서에서는 2008년 중 중국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미국의 절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환율 조정을 통해 연중 평가절상폭이 10%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해마다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조정수단으로 위안화 환율 절상을 종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실물경제, 물가, 금융 등 경제 전반의 균형유지 관점에서 환율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금융제도 등 시장경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국의 입장에서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급격한 환율변동은 기피할 것이며, 환율 변동폭의 점진적인 확대와 보유외환의 해외투자 등의 방법으로 대외 불균형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예상되는 절상 폭이 크지 않더라도 위안화 가치가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더 크게 중국경제가 우리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면 이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2004년 환율제도 변동에 비해서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위안화 환율의 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기존 자료와 달리 중국 내의 관련 연구를 대거 인용하면서 기존의 미국 전문가들의 연구와 대비시켰고, 아울러 중국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는 동아시아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위안화 가치가 1% 상승하면 원화 가치도 0.4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가 위안화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은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한 원화 절상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대내외 균형 유지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고, 환율 절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수출과 중국 수출 간, 특히 자본재 수출과의 연관관계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올해 세계경제 여건 악화로 중국 수출이 가시적으로 둔화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위안화 가치 상승은 전체 수출 중 자본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안화 가치가 1%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이 2.2% 증가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중국의 수출이 1%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은 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향후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과 소득증대로 세계경제의 ‘큰 시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향후 다양한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된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재나 중간재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중국의 중요한 중간재 공급기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중국 FDI와 대한국 FDI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상호간 구축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한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과다 외환보유고 해소 및 산업고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기업 M&A에도 더 적극성을 보일 전망이며, 현재의 원자재 확보차원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쌍용차 인수와 같은 기술 확보 차원의 추가 M&A 시도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보았다. 큰 시장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막강하여 단순히 배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의 정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