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08.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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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요약문
보고서는 조세정책 측면에서 소비과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향후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효율성 제고’, ‘사회적 비용저감을 위한 정책세제로서의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그동안 면세 및 영세율 적용, 간이과세 적용 등 예외 조항들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부가가치세 본연의 장점을 살리면서 조세왜곡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조항의 축소, 영세율의 엄격한 적용, 간이과세의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비효율의 억제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구 교통세)는 목적세 기한만료 후 에너지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통합하여 개별소비세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교통세의 세율인하 방안은 단기적으로 유용한 정책대안일 수 있지만 가격인하를 통한 지속적인 민생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율인하보다는 에너지 소비 억제 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별소비세는 도입당시의 목표가 퇴색하였으므로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자동차, 입장장소(경마장·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전환하고, 그 외의 제품에 대한 과세는 폐지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류 및 담배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인식되므로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세목들의 정책세제적인 기능을 더욱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제Ⅰ장 문제제기
1. 세제개편의 필요성
2. 왜 소비세인가?
제Ⅱ장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개요
2. 세목별 현황 및 문제점
제Ⅲ장 개편원칙의 정립 및 개편방향
1. 개편원칙의 정립
2. 소비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3. 소비세제 개편의 청사진
제Ⅳ장 소비세목별 개편방안
1.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
3. 교통·에너지·환경세(구 교통세)
4. 주세
5. 담배소비세
6. 레저세 및 도축세
제Ⅴ장 요악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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