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참여정부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집행상의 문제점을 규제정책의 내용상 문제, 규제집행기관의 문제, 피규제자의 문제로 구별하여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부처에서 만들어진 규제개혁안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지자체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경 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규제개혁기획단은 대형마트 건설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이를 개정하는 개혁안을 결정하여 부처에서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지자체가 인허가를 잘 해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무자 중심의 투명하고 현실적인 규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모든 것을 고려해 만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규제점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규제개혁위원회나 각 부처에 맡겨서는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관련 정부기관들의 협력 관계를 설정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역시 경우에 따른 개별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한 규제과정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후점검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후점검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사항이지만, 분산된 사후점검 시스템은 능률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집중화된 체계적 사후점검 시스템이 필수불가결함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후점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조정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힘은 이제 대통령에게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와대에 규제를 담당하는 수석실을 두고 사후점검 시스템의 허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II. 이론적 논의

1​. 집행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규제집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규제개혁정책의 집행에 대한 연구흐름도와 분석틀

III.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 추진 현황

1​. 규제개혁기획단의 개혁추진 배경

2.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의 유형화

3.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의 이행실태

IV. 규제개혁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문제점과 사례

1​. 규제정책의 내용

2. 규제집행기관

3. 규제대상주체

V. 규제개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1​. 규제개혁 결정과정의 개혁

2. 규제사후점검시스템 대안

3.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 규제교육 일반화

4. 정보기술을 활용한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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