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향
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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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김학수

요약문
보고서는 지난 5년간의 정부 재정지출의 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면서 개방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지출구조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보건, 국토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배 위주의 재정지출은 성장 둔화, 일자리 창출 부진, 소득불균등 심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의 목표를 중산층 복원에 두고, 투자 및 내수 활성화, 성장동력 확충, 고용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재정지출 특징을 사회복지·보건 분야, 통일·외교, 국토균형발전의 확대와 SOC 및 기타 경제 분야의 지출 축소로 요약하고 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출은 연평균 20%를 넘는 증가율을 보여 재정건전성 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이 20% 수준이던 것이 2006년에는 33.3%까지 치솟아 재정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비중은 4.4%로 OECD 평균 5.0%보다 낮은 반면 민간부담은 2.8%로 OECD 평균 0.7%보다 높아 공교육에 대한 지출 증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D분야에 대한 지출이 연평균 11.3%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 R&D분야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조직개편, 공무원 인력조정, 동일 목적의 유사 및 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빠른 증가를 보여 왔던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를 완화하고, 교육 및 R&D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을 늘릴 경우 GDP와 고용은 0.9%와 0.11% 증가하고, 지니계수는 3.3%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재정체계와 지출규모
1.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2. 재정규모
3. 재정규모의 국제 비교
III. 분야별 재정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분야
2. 교육분야
3. 경제분야
4. 국방 및 일반공공행정 등
IV. 정부지출의 개선방향
1. 재정건전성
2. 지출구조 개선방향
3. 지출구조 개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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