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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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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논의 현황과 시사점

08. 8. 22.

김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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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아시아 경제권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하면서,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도 그 초점이 초기의 유동성 확보 및 정책 공조를 통한 위기예방이라는 수동적 차원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내지는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은 여러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역내 국가 간 유사시 상호 유동성 지원체제 방안,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방안, 역내 상호감시체제 강화 방안, 그리고 포괄적인 통합을 통한 아시아 지역경제의 블록화 방안 등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통합에 의한 참여국들의 정치적 내지 경제적 주권의 가능성이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금융통합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받아 오고 있는 아시아 특유의 사회·경제·문화적인 통합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금융시장은 외적 규모와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향후 역내경제의 순조로운 통합노력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국가 간 금융제도적 차이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은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각 나라 고유의 사회적 내지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역내국 간 금융시장 개방 및 자본흐름 자유화의 시행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공동체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상품무역과 달리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해당국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국가 간 금융산업의 경쟁 및 규범의 수렴을 통해 역내 금융산업의 수준 향상에 촉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대된 금융시장이라는 훈련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역내 금융시장의 개방에서 오는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아시아 경제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역내국가들의 공감대 부족과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금융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이 꼽히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본이동 자유화 노력은 금융통합에 필수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흐름 자유화의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해, 자본흐름 자유화를 거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비용의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본의 효율적 분배는 성장효과와 레벨효과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본의 재분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과 뉴질랜드는 자본재분배 결과 연평균 약 8~9%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한계생산성을 보였지만, 재분배로 인해 얻는 자본의 유출효과는 기간전체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전체의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생산으로 측정된 지역경제의 성장률은 평균 0.1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동 자유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향후 역내국들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단기적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정책과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관련 금융제도기반의 정비 및 역내 관련 정책들의 수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이동 자유화로 파생될 수 있는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자본흐름 자유화에 따른 역내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범국가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 간 이익 충돌을 효율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국 간 자본이동 활성화가 원활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책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자본흐름에 대한 감시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성을 띤 정보 공유 및 상호 감시가 필요하며, 국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기준도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한 감시능력을 배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