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0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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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광

요약문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과 조세 구조의 특징을 개관한 후 세계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제개혁의 주된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혁을 위한 논의의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근본적 개혁을 주창한다. 근본적 개혁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먼저 세제를 보는 국민의 의식이나 지도자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세제개혁이 추진되지 못했던 근본적 이유가 세수 결함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10조∼20조 원의 세수를 손에 쥐고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고유가에 대비한 유류세 인하, 초과징수된 세금의 내수 진작용 추경편성 등과 같은 대증요법적 대응에서 벗어나 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번창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세제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14개 세목(稅目)의 국세와 16개 세목의 지방세로 총 30개의 세목으로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세목수가 많으면 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면 납세와 징세의 비용이 높아진다. 30개의 세목을 10개 내외로 축소해야 한다.
2.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든 세제개혁의 핵심은 소득세제 개혁이다. 평률세제(flat rate income tax)와 이중소득과세(dual income tax)를 합친 이중평률소득세제(dual flat rate income tax)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30개의 세목 중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세금인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해야 한다.
3. 상속세 부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상실과 경제 활력 저하, 그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귀결되는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해야 한다.
4.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재정 수요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술・담배・유류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세금의 부과로 오히려 효율성이 증대되어 소위 이중배당(double dividend)을 가져오므로 술·담배·유류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의 세목으로 책정하고, 소득세 등 지역집중도가 낮은 국세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의 기존 탄력세율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하고, 자동차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의 정액세[종량세] 과세방식을 정률세[종가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6. 국세·지방세는 물론 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국민납부지원청’을 설립해야 한다.
7. 세제개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행 세제발전심의회보다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에 두고 더욱 장기적인 활동기간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8. 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소정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제재를 가하는 정도(正道)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신고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다 정확한 신고의 확대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세제개혁과 발상의 전환
2.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세제개혁
3. 본 보고서의 요체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1. 조세부담
2. 조세구조
3. 국민의 조세 관련 총부담
Ⅲ. 주요국 최근 세제개혁 논의의 쟁점과 실제
1. 법인세의 인하 및 폐지
2. 평률소득세제의 도입 및 확산
3 .이중소득세제의 도입 및 확산
Ⅳ. 세제개혁을 위한 논의의 시각과 관점
1. 세제개혁의 필요성 및 방법
2. 세제개혁이 추진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
3. 재정지출의 계속적 팽창과 재정사업 비효율의 원인
4.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
Ⅴ. 근본적 세제개혁의 주요 과제와 방향
1. 정부의 2008년도 세제개편안
2. 조세체계의 전면적 개편
3.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 이중평률소득세제의 도입
4. 법인세의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
5. 상속세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과 증권거래세의 폐지
6. 재산세제의 합리화
7. 소비과세의 강화
8.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9. 조세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국민납부지원청 설립
Ⅵ. 맺음말
1. 정치 지도력과 세제개혁
2. 세무행정이 중요하다
3. 세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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