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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0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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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요약문


보고서는 한·EU FTA의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자동차부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며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이 FTA로 인한 시장접근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동유럽 신흥국에 대한 별도의 시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우선 자동차는 대EU 수출품목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미미하고 관세도 높은 수준이며, EU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고, 자동차부품의 수입도 2002년부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 및 수입수요 탄력성 추정모형의 설정을 통해 가솔린엔진 중형승용차 및 디젤엔진 중형·대형승용차의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EU로부터 중·대형승용차, 특히 대형승용차의 수입 증대가 클 것으로 보았고 EU와의 자동차부품 교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고서는 EU의 자동차시장이 기존 12개국 그룹의 자동차시장과 신규 가입한 15개국 그룹의 자동차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또다시 Eurozone의 자동차시장과 Non-Eurozone의 자동차시장도 세분화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보고서는 또 EU 자동차시장의 통합수준을 대표적인 차종들의 국가 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EU 전체 자동차시장의 통합수준은 높지 않은 반면 기존 EU 12개국과 Eurozone의 시장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EU FTA로 나타날 시장접근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U 기존 회원국과 Eurozone 등 서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동질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통합 수준이 낮지만 향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시장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는 최근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전략보다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EU와의 FTA는 낮은 노동비용의 이점이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시키는 결과가 예상되어 이들 국가들에 대해 완성차업체와 더불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직접투자의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제2장 한국과 EU의 자동차부문 교역 현황

1​. EU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현황

2. EU로부터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현황


제3장 한-EU FTA의 자동차부문 교역증대 효과

1​. 수출 및 수입수요탄력성 추정을 위한 모형 설정

2.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제4장 EU 자동차시장통합 수준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1​. EU 자동차시장의 통합을 저해해 온 제도적 유인

2. EU 국가 간 자동차 가격차이의 수준 및 변화 추이

3. EU 자동차시장통합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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