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0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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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록, 이원영, 이철원, 신장섭, 임기철, 배영우, 이강윤, 남기찬
요약문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불확실해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따른 분배문제가 악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등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첩경이라는 문제 의식하에 전경련, IBM 등과 함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노베이션 코리아(KII: Korea Innovation Initiative)’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결과물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학기술정책 분야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 기술 확산(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창출(임기철 STEPI 부원장), 서비스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혁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클러스터 기반의 정책추진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Lean R&BD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혁신교류회’의 운영, 기술사업화 전문 ‘Techno-Business Developer’ 양성, 개방형 e-기술이전 Hub 사업 추진, 연구개발 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정책자금 on-lending 및 Mezzanine 방식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RDF의 설립, 벤처캐피털형 세계적 IB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임기철 STEPI 부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자원 배분과 사업 기획의 선진화, 정부-민간 간의 파트너십(PPP) 및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가치 창출형 사업추진 체계 구축,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사업 관리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사용자 기반시설 구축 투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이 되기 위해 서비스과학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혁신을 위한 ‘T’자형 전문가 양성, 서비스 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센터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이노베이션 한국 달성과 과학기술 /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지속성장과 과학기술
Ⅱ. 과학기술 관련 환경의 변화
Ⅲ. 과학기술혁신체계와 과학기술발전
Ⅳ. 본 연구의 목적
<참고문헌>
제2장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 이원영(경기개발연구원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
Ⅰ. 문제제기
Ⅱ. 기본개념과 이론적 배경
Ⅲ. 정책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자료: 외국의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
제3장 기술확산 / 이철원(Knowledge Works 대표)
Ⅰ. 기본개념과 이론적 배경
Ⅱ. 정책의 기본방향
Ⅲ. 중점 추진과제
<별첨> 독일 FhG 연구회 현황
제4장 혁신촉진형 금융 시스템의 구축 / 신장섭(싱가포르대 교수)
Ⅰ. 문제제기
Ⅱ.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Ⅲ. 정책자금 온렌딩 및 메자닌 방식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Ⅳ.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RDF의 설립
Ⅴ. 벤처캐피털형 세계적 IB의 육성
Ⅵ. 결어
<참고문헌>
제5장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성과창출 / 임기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Ⅰ. 미래 경제사회 비전 달성과 과학기술의 역할
Ⅱ. 혁신주도형 ‘저탄소 녹색성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Ⅲ. 21세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환경의 변화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
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Smart-R&D 시스템’ 구축
Ⅵ.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제6장 서비스 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배영우(IBM KSSL 실장)·이강윤(IBM Korea Lab 상무)·남기찬(서강대 교수)
Ⅰ. 경제발전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Ⅱ. 새로운 학문, 서비스 사이언스
Ⅲ. 서비스 시스템 관점에서의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방법론
: Co-Value Creation Model(Co-VaC Model)
Ⅳ.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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