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기업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SCM)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표준비용모형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부부처나 국가 규제당국의 규제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모델은 민간기업이 정부규제에서 비롯된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네덜란드는 처음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행정부담 감축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3년 EU 주요국의 행정부담/GDP 비율은 약 1.2~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는 GDP 대비 2.9~3.7%, 덴마크는 1.5~1.9%, 체코는 2.6~3.3%의 행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GDP 대비 약 3%의 행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규제의 품질 제고를 통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행정부담 감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확대, 양적·질적 규제의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특히 기업에 중요한 것은 납세관련 행정부담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추는 일이다. 우선 세법 등 규제의 변화로 인해 납세자, 특히 기업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추정 등 수량적인 분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규제가 지나치게 법률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 규제순응이 낮을 수 있고 기업은 이러한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규제순응도가 낮고 많은 복잡한 행정절차(red tape)가 존재하는 영역은 조세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기업은 조세행정 분야에서 많은 행정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세금 관련 분야는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세법으로 인한 규제순응 비용이 높은 편이고 또 이로 인해 많은 행정 불편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행정 감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실태파악 및 경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에 따른 가장 큰 불편은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서류제출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은 대기업보다 훨씬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시행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SBREFA)과 같은 법률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표준비용모델의 이론

1​. 표준비용모델의 이론구조

2. 간단한 표준비용모델

Ⅲ.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

1​. 네덜란드의 행정부담 연구결과

2. 네덜란드 이외 국가의 행정부담 추정결과

3. 우리나라의 행정부담 측정 및 실증사례

Ⅳ.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방법상 문제점

1​. 표준비용모델의 원형과 변형

2.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각국 행정부담 측정

Ⅴ. 한국 표준비용모델 운용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 시 고려사항

2. 표준비용모델 도입 시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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