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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 - 한·EU FTA 분석을 중심으로 -

0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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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송원근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EU FTA의 체결로 EU에 비해 한국의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미국에서 개발된 GTAP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데 주목하여 기존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방으로 인한 이익과 피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을 위해 독자적인 KERI-CGE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KERI-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대상으로 한·EU FTA를 선정하여 두 지역 간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는 1.28~3.59% 증가하는 반면 EU의 GDP는 0.023~0.3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양국 간 교역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한·EU FTA로 인해 한국은 자동차산업 생산량의 증가가 가장 크며, 의류, 전자, 기타 수송장비 순으로 생산량 증가가 큰 것으로 전망하였다. EU는 기계, 농업,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 전기 등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EU의 생산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한·EU FTA로 한국의 고용이 11만4,500~3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EU는 산업생산량 증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EU FTA로 인한 고용이 1,000명 정도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하더라도 최대 5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한·EU FTA에서 서비스산업의 보다 큰 폭의 개방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기존 문헌의 검토


제2장 한·EU FTA 협상 논의 동향 및 쟁점

Ⅰ. 한·EU FTA 협상의 논의동향

Ⅱ. 한·EU FTA 협상의 핵심쟁점


제3장 한·EU 교역구조 및 투자현황

Ⅰ. 한·EU 간 교역구조

Ⅱ. 한·EU 간 투자현황

Ⅲ.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KERI 글로벌 CGE 모형

Ⅰ. 개요

Ⅱ. GTAP 모형

Ⅲ. KERI 글로벌 CGE 모형


제5장 분석결과

Ⅰ.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Ⅱ. 분석결과

Ⅲ. 수출입 변화

Ⅳ. 산업생산량 및 고용 변화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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