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선진 6개국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근로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투입비중도 매우 높은데 시간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비교선진국 가운데 최저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상승률은 거의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말 제조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구매력기준 미국달러로 환산했을 때 한국 28.8달러, 일본 41.7달러, 미국 50.0달러, 독일 49.5달러였다. 반면에 2000~2005년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한국 5.7%, 일본 3.4%, 미국 4.2%, 독일 2.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고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자본투자가 미흡하고, 산업에서의 활용도도 저조하여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5년 말 전 산업 ICT자본 투입비중은 3.3%로 영국(13.0%), 미국(12.1%), 이탈리아(6.0%), 일본(5.3%), 독일(4.8%)과 비교해 최하위로 나타났다.

우리 산업의 에너지 투입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녹색성장 시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5년 말 전 산업 에너지 투입비중은 12.3%로 비교대상국 중 최고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영국(9.4%), 이탈리아(9.0%), 미국(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및 중간재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경쟁력 면에서도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년 말 전 산업의 중간재 가격은 비교선진국 중 가장 높았고 에너지가격 수준도 영국,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났다. 한편 2000~2005년간 한국 전 산업의 중간재가격지수 증가율은 2.1%로 미국(2.6%), 이탈리아(2.5%), 영국(2.3%)에 이어 4위이고, 에너지가격지수 증가율도 4.1%로 영국(10.2%), 미국(9.6%), 독일(5.7%)에 이어 4위로 나타났다. 자본의 사용자비용도 2005년 말 전 산업에서 비교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독일 다음가는 수준으로 경쟁력 향상에 장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2000~2005년 기간 동안 전 산업에서 부가가치기준으로 1.3%로 미국 1.6%에 이어 비교대상국 중 2위로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요소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산업을 따라잡는 동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순수한 기술혁신에 의하기보다는 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한 기술적 효율성 증가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선진국과의 경쟁력 분석결과를 기초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노동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를 들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급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의 저조는 우리 산업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우리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발전된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정보통신산업 자체의 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새로운 성장축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성장만으로 경제전반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험상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비추어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도 높아져야 한다. 다섯째, 자본과 중간재의 생산성 증대 노력 역시 필요하다. 저조한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섯째, 높은 에너지 및 중간재 가격으로 인한 비용경쟁력 열위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과 중간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등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경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 즉 금융비용과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덟째,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진경영기법의 도입·민영화·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아홉째, 기술혁신 노력의 가속화를 위한 연구개발·인적 자원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방법론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론

제3장 경쟁력 비교

1​. 산업 및 고용구조의 고도화

2. 요소투입

3. 요소가격

4. 요소생산성

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6.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구성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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