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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87. 4. 15.
14
최 광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I. 서론
II. 지하경제의 개념정립
1. 다양한 표현 및 용어
2. 대표적 학자들의 정의
3. 개념규정과 관련된 주요 과제
III. 지하경제의 생성요인과 문제점
1. 지하경제의 생성원인
2. 지하경제로 야기되는 문제점
IV. 지하경제규모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1. 서론
2. 편의와 측정오차
3. 설문조사방법
4. 지출 - 소득격차 분석방법
5. 세무조사 및 납세조사방법
6. 노동시장의 조사방법
7. 통화자료에 의한 추정방법
8. 주요국의 지하경제규모 및 국제비교
V.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주요 실상(I)
1. 서론
2. 사채
3. 탈세
VI.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주요 실상(II)
1. 접객업소와 지하경제
2. 기부접대비
3. 부정부패
4. 정치자금
5. 불법국제거래와 외화도피
6. 밀수
7. 건설업부조리와 부동산투기
8. 종교단체
VII.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의 추정시도
1. 서론
2. 소득 및 소비자료에 의한 지하경제의 면모
3. 노동시장자료에 의한 지하경제의 각종징후
4. 과세탈루소득의 계산
5. 통화자료에 의한 지하경제규모의 추정
VIII. 지하경제와 경제이론(I) : 탈세의 경제이론
1. 서론
2. 탈세의 이론적 모형
3. 탈세행위의 도식적 설명
4. 요약 및 정리
IX. 지하경제와 경제이론(II) : 몇가지 주요 개념
1. 탈세의 거시경제학
2. 완전납세예산
3. 기존이론에 대한 부분적 수정
X. 요약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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