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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87. 4. 15.

14

최 광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I. 서론


II. 지하경제의 개념정립

1​. 다양한 표현 및 용어

2. 대표적 학자들의 정의

3. 개념규정과 관련된 주요 과제


III. 지하경제의 생성요인과 문제점

1​. 지하경제의 생성원인

2. 지하경제로 야기되는 문제점


IV. 지하경제규모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1​. 서론

2. 편의와 측정오차

3. 설문조사방법

4. 지출 - 소득격차 분석방법

5. 세무조사 및 납세조사방법

6. 노동시장의 조사방법

7. 통화자료에 의한 추정방법

8. 주요국의 지하경제규모 및 국제비교


V.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주요 실상(I)

1​. 서론

2. 사채

3. 탈세


VI.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주요 실상(II)

1​. 접객업소와 지하경제

2. 기부접대비

3. 부정부패

4. 정치자금

5. 불법국제거래와 외화도피

6. 밀수

7. 건설업부조리와 부동산투기

8. 종교단체


VII.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의 추정시도

1​. 서론

2. 소득 및 소비자료에 의한 지하경제의 면모

3. 노동시장자료에 의한 지하경제의 각종징후

4. 과세탈루소득의 계산

5. 통화자료에 의한 지하경제규모의 추정


VIII. 지하경제와 경제이론(I) : 탈세의 경제이론

1​. 서론

2. 탈세의 이론적 모형

3. 탈세행위의 도식적 설명

4. 요약 및 정리


IX. 지하경제와 경제이론(II) : 몇가지 주요 개념

1​. 탈세의 거시경제학

2. 완전납세예산

3. 기존이론에 대한 부분적 수정


X. 요약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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