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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무역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중국효과를 중심으로

09. 6. 23.

6

이태규

요약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경제 전체의 물가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 동안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deflation export)’ 효과, 즉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입품 증가와 이로 인한 경쟁촉진이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중국효과의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거시 및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 증가가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수입물가 분석을 통해서는 중국 수입품 증가가 전체 수입물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았고 생산자물가의 경우 중국 수입품 증가가 국내 생산자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거시적 분석에서는 1996년 2/4분기부터 2008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중 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주요 변수로 분석하였다. 중국 수입비중이 증가하면 국내 수입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며, 중국산 수입비중의 증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둔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미시적 분석의 경우 1993년부터 2007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자료를 통한 횡단면 분석을 시도하였다. 수입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각 품목에 대한 중국산 수입비중을 산출하고 이 수입비중 변화가 각 품목들의 물가지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수입물가 분석의 경우 1993년부터 2007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고 통계분석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95개 품목을 선별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비중의 증가는 수입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야기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생산자물가 분석의 경우 표본기간은 1999~2006년이며, 분석 가능한 81개 품목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특정 품목의 중국산 수입비중 증가가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초래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즉 중국산 수입 증가가 국내 경쟁압력을 높여 생산자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입물가의 경우 ‘중국효과’의 존재가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생산자물가의 경우 거시적 분석에서는 ‘중국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시적 분석에서는 확실한 실증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가져오는 직접적 효과(저가의 수입품 증가로 인한 수입물가 안정)는 확인되었지만 간접적 효과(국내 생산자에 대한 경쟁압력 부과로 생산자물가 안정)는 찾지 못하였다.

보고서는 간접적 효과가 불확실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내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중국 수입의 영향력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자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개별 상품시장에 대한 충분한 통제변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관적인 판단과는 달리 간접적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실제로 중국 수입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다. 가령 ‘시장의 분리’ 현상으로 중국 수입품 시장과 국산품 시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품질·고가의 국산품과 저품질·저가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수요층이 각기 달라 분리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수입비중의 증가가 국내 생산자에게 의미 있는 가격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황 및 문헌 검토

1​. 물가상승률과 무역 현황

2. 기존 문헌 검토

제3장 연구방법론

1​. 거시적 분석

2. 미시적 분석

제4장 실증분석 결과

1​. 거시적 분석

2. 미시적 분석

3. 결과의 해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표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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