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 -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 비교가 주는 교훈 -

09. 6. 29.

박동운

원문 다운로드

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 다음으로 경직되어 있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OECD의 ‘고용보호’,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규제’ 관련 ‘경제자유’, IMD의 ‘노동시장’ 관련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ㆍ영국ㆍ뉴질랜드ㆍ아일랜드ㆍ일본ㆍ독일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시장경제로 출발한 나라여서 노동시장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가 노동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결과 노동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유연한 나라다. 뉴질랜드는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를 개혁함으로써 노동시장이 미국·영국 다음으로 유연하다. 아일랜드는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밖에서 야당과 노조가 체결한 사회연대협약의 기여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된 나라다. 일본은 종신고용제도, 연공급 임금제도, 해고를 기피하는 기업의 성향이라는 잘못된 노동관행 때문에 장기불황을 경험한 나라다. 독일은 사민당 집권 이후 사회주의 정책 실시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저성장ㆍ고실업을 경험해 온 나라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전까지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ㆍ영국ㆍ뉴질랜드ㆍ아일랜드는 경제상태가 좋았고, 그렇지 않은 일본과 독일은 경제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독일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그 근거로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OECD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 다음으로 심하고, ‘노동시장규제’ 관련 ‘경제자유’가 2006년 141개국 가운데 107위로 낮다(독일은 124위)고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이 이처럼 경직된 것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친노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을 폐기처분하며 파견근로제를 전 직종에 걸쳐 확대 실시하고 싸움만 일삼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