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 관련법은 주주를 회사의 소유자로 보는 전통적인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주주들은 소유한 주식의 수 만큼만 지배권(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소유-지배 비례 원칙을 경영자(지배주주)통제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회사법은 회사 소유지배구조 형태를 결정짓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개별 회사의 정관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강행 법규로 보고 있고,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등에서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며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를 통해 이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또한 보고서는 현행법이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가 회사지배권 시장을 통한 경영자(지배주주) 감시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방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도 전통적인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주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의 회사법제와 학계의 최근 논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주주자본주의는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소유권적 관점’의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오히려 주주들의 다양한 선호를 고려한 ‘계약적 관점’의 주주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적 관점에 기초한 주주자본주의를 계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회사법상 강행 법규로 보아온 ‘1주 1의결권 원칙’을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제한 하에서 개별 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임의법규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1주1의결권 원칙을 벗어나는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과 주주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 적대적 매수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신주예약권을 발행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포이즌필 사용이 주주들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금융관련법에서의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회사 소유-지배 괴리로 인한 문제는 공법이 아닌, 시장에서 사적 당사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법인 회사법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일반주주들이 누리지 못하는 지배주주의 권한을 지배권 프리미엄, 가공자본, 대리비용 등의 원인으로만 보며 법과 시장의 압력을 통해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을 지양하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득과 실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 소유권적 관점에 기초한 전통적인 주주자본주의에 국한된 것이므로 이를 주주자본주의 자체의 포기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계약적 관점에서 주주자본주의를 이해하며 진정한 주주자본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보고서는 새로운 주주자본주의하에서의 기업법의 역할은 “주주들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1주 1의결권 원칙과 소유-지배 비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다양한 회사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주주들의 계약적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1​. 삼성 경영권승계 사건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주주자본주의

2.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Ⅱ.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1​. 회사의 본질과 주주자본주의

2.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소유권적 접근

3.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계약적(제도적) 접근

Ⅲ. 우리나라 회사 소유지배구조 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회사 소유-지배 괴리와 현행 정책

2. 회사 소유-지배 괴리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Ⅳ. 요약 및 결론

1​. 주주자본주의와 재벌개혁 논쟁,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 주주자본주의와 재벌개혁 논쟁

3. 기업법의 역할

4. 주주자본주의와 글로벌 금융위기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