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09. 7. 31.

유장희

원문 다운로드

요약문

보고서는 우리 서비스 분야의 수출실적이 잠재적 가능성에 비해 너무 미미하다며, 그 이유로 서비스 업종의 수출산업화 노력이 부족한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철강ㆍ조선ㆍ자동차ㆍ반도체 등 수출기여도가 큰 제조업들은 대체로 창업단계에서부터 국내시장보다 세계시장을 겨냥했듯이 서비스분야도 수출산업화하는데 ‘파격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라는 규범의 정신과 서비스 분야 개방을 위한 원칙과 방식을 숙지해야 한다. 상품과 달리 서비스 분야는 각각의 분야에서 독특한 인적ㆍ사회적ㆍ문화적 이슈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전체를 묶어 포괄적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각 분야별 특수성과 인적 요소 및 사회적ㆍ문화적 요소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개방협상에 있어 지켜야할 몇 가지 원칙, 즉 투명성ㆍ전문성ㆍ분야별 특수성 인정 그리고 규제소멸성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서비스의 특성을 볼 때 우리나라가 서비스 수출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서비스는 비촉적(非觸的: intangible)ㆍ수급동시적(需給同時的)ㆍ지식집약적 특성이 있으므로 불가불 인적 접촉이 요구된다. 따라서 서비스를 수출하는 주체는 좋은 인성(人性), 높은 기술 및 지식수준, 철저한 인타의식(認他意識), 그리고 대외지향적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건국신화나 태극정신, 또 이민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외향적 동력이 뛰어나므로 서비스 분야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우리가 수출에 진력할 수 있는 분야로서 IT 및 이동통신, 의료, 문화콘텐츠, 방송, 한식, 교통ㆍ물류, 유통업, 교육 및 관광분야를 들 수 있다. 이들 서비스업이 지금까지 이룩한 수출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잠재력은 크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에서만 2007년에 17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정부의 지원정책만 확고하다면 5년 내에 100억 달러 수준은 달성될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ㆍ스웨덴ㆍ미국을 제치고 디지털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DOI)가 세계 1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 서비스를 해외에 판매하는 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의료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와 같은 전문서비스, 유ㆍ무선망을 통한 U-Healthcare 등을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음악ㆍ게임ㆍ애니메이션ㆍ방송ㆍ에듀테인먼트 등 5개 분야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흑자를 내고 있고 연평균 15%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교육 분야도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비 유학생의 경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52%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또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수출산업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정부 내에 둘 것이며 둘째, 서비스 수출 진흥을 위한 인적ㆍ물적ㆍ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전문학교를 개설해야 한다. 셋째로, 서비스 수출은 해외 소비자들의 국내유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입국절차는 물론 국내 체류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넷째, 전 국민의 서비스 역군화(役軍化)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는 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없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단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