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에서는 일본 민주당정권의 민주당의 정치·행정시스템 개혁추진과 내수시장 활성화정책 등은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기반확대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8월말 총선에서 54년 만에 정당 간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정권은 침체된 일본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관료주의 청산에 의한 정부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직접 지원정책을 통한 내수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의존도 및 미국시장의존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에 대한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여론의 지지 하에 민주당은 집권이후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재분배정책 및 중소기업지원 강화에 의한 내수경기부양책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일무역마찰을 계기로 시장개방과 내수시장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관료주도의 행정시스템이 업계의 이익과 연결되어 내수산업의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려는 관료주도의 정치·행정시스템을 정치인주도로 바꾸려는 개혁은 정관유착,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방만한 예산운용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규제개혁을 촉진시킬 경우 수출산업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나 내수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일본경제의 2중구조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보다 수출비중이 두배이상 높아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하는 우리나라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민주당정권은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중학교 자녀수당 신설, 농가소득보상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재분배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자민당정권이 지방자치단체, 업계단체, 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주민, 근로자, 농민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던 소득재분배 방식이 정치부패 및 정관유착의 폐해와 예산낭비조장의 폐해가 컸었던데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 내에서도 민주당식 소득재분배정책이 일본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경계가 만만치 않음을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경제의 성장률이 저조하여 모든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이 감소하고 나눌 파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득재분배정책을 강화할 경우 자칫 경제의 효율이 떨어져 성장률이 더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해 친서민정책을 경제의 효율을 저해하지않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충도 병행해야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민주당의 개혁은 기회 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기회요인으로는 한일관계개선, 적극적 무역투자개방정책,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 내수활성화정책, 엔화강세 장기화, 첨단 및 친환경산업 육성 등이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일본기업의 중국진출가속화, 일본 첨단 및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FTA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상전략을 준비해야하며, 동북아공동체 구상에 영향을 받은 일본기업의 제3차 중국러시와 신중일 밀월시대에 대응, 중국 일본과의 FTA체결 이전이라도 중일 양국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민주당의 내수 진작 정책과 엔화강세 지속 등을 대일 무역역조개선의 호기로 활용하고 한일 첨단 및 녹색산업 협력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차

I. 일본 민주당 집권의 배경

1​. 총선 결과 및 정권 출범

2. 민주당 승리의 배경

II. 민주당 정권의 주요 정책 변화

1​. 민주당의 정책 기조

2. 국내 정치

3. 경제 및 복지정책

4. 대외정책

III. 경제적 영향 및 민주당 정권의 과제

1​. 경제적 영향

2. 민주당 정권의 과제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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