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고용 회복세에는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2010년 고용회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반부터 국내총생산을 포함한 각종 지표에서 경기회복세가 감지되어 2010년 고용사정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에 기인한 착시현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침체 시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향이 강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업률이 실제 경기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경기 침체 시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970년 이후 OECD 24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정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실업률 수준이나 변동 정도를 근거로 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고용사정이 양호하고 곧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 일자리 증가를 기준으로 고용사정을 평가하면 민간부문 고용사정을 과대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9년 10월의 경우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2008년 1월 대비 약 42.3% 증가하여 일본의 5.4%나 미국의 0.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데 재정 부담이 크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고용사정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고용사정은 착시현상에 의해 과대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걷어내고 냉철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010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55만 개 정도 늘릴 예정인 상황에서 단순 예산지원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도입하고, 질 좋은 단시간 근로를 개발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차

Ⅰ. 도입

Ⅱ. 금융위기와 고용사정

1​. 최근의 경기회복세

2. 금융위기 회복의 비교

Ⅲ. 고용회복 착시현상의 가능성

1​. 경기변동과 실업률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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