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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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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 박승록, 조준모, 이상희, 이인재, 허재준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현안 중 일자리 창출과 연관하여 고용ㆍ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일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고용추세의 특징을 파악하고 최근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가 과연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을 국제비교하여 고용창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편 차별시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정책방향의 정당성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으며 지난 한 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와 성공조건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불안정하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여 이들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1부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현안 분석” 중 제1장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은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 중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부분을 추정하여 최근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세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세가 감소하여 실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창출을 위해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을 의미하며 나아가 다양한 고용계약제도를 보급하는 것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2장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 임금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노동집약도의 하락을 통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라도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 패널자료분석 -”에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임금 중 차별에 의한 부분을 추정하여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정규직 세부근로형태별로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근로자의 인적자본과 인적 특성, 일자리 특성, 사업체 특성 및 관찰 불가능한 개인적 요소 등을 고려할 경우 근로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비정규직 임금격차(즉, 차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현재 비정규직보호정책은 기업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제약하여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4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조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되었던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를 살피고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일자리 나누기가 고정노동비용을 감소시키고 고용관행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경우,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신규노동시장 진입자의 구직기회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성공적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맹신이 위험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제2부 “정상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모색”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글로벌 노사관계 관행의 개념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글로벌화 방안”에서는 단순히 해고관련 규제완화보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직성이 두드러지는 대기업ㆍ유노조ㆍ정규직의 유연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대기업ㆍ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조정하여 노사간 균형 잡힌 교섭력의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제 중 단체교섭이나 파업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여 정상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대기업ㆍ유노조ㆍ정규직의 유연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와 관련 법제도 정상화 방안”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조전임자의 존재 여부 및 숫자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체 연령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노조전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수도 많음을 보였다. 또한 노조전임자의 수가 많을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노조전임자가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이러한 역기능을 지속시켜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노사관계 안정화에 역행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어야 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3장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실태와 관련 법제도 정상화 방안”에서는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가 파업기간을 증가시키고 파업확률을 높이며 또한 고용을 낮추거나 고용증가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해외 실증분석 자료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체근로 금지가 파업기간을 줄인다는 기본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사간 교섭력 균형회복 차원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교섭력 보강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목차


요약


제1부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현안 분석


제1장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Ⅰ. 서론

Ⅱ. 고용변화에 관한 연구

Ⅲ. 분석방법

Ⅳ. 고용증가세 변화의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제2장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Ⅰ. 서론

Ⅱ. 자료작성

Ⅲ. 노동투입의 특성 비교

Ⅳ.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Ⅴ.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및 고용탄력성 국제비교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 패널자료분석 -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와 자료

Ⅲ. 기초통계

Ⅳ.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추정

Ⅴ.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조건

Ⅰ. 서론

Ⅱ. 일자리 나누기의 원리와 현황

Ⅲ.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조건

Ⅳ.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와 효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보론: 근로시간과 근로자 고용 간의 관계

제2부 정상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모색

제1장 정상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화 타깃 설정 및 해소

Ⅰ. 연구의 의의 및 목적

Ⅱ. 그간의 노동정책과 해법의 한계

Ⅲ.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의 실태와 요소

Ⅳ.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2장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와 관련 법제도 정상화 방안

Ⅰ. 연구의 의의 및 목적

Ⅱ.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 및 관련 실증분석

Ⅲ. 주요 선진국가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제도 내지 관행 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실태와 관련 법제도 정상화 방안

Ⅰ. 연구의 의의 및 목적

Ⅱ. 현행 대체근로 금지규정과 운용실태 및 문제점

Ⅲ. 대체근로 관련 비교법제도의 고찰과 검토

Ⅳ. 대체근로 금지 제도와 파업가능성 여부 실증분석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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