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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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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09. 12. 29.

박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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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에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과 그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런 변화를 가져온 중국 내 투자환경의 변화를 근본적 원인이 된 각종 법률과 제도의 변화 측면을 살펴본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이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해외투자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종전 저임금을 활용한 우회수출 목적에서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최근 대중국 해외투자의 목적이 변화하는 모습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외수출 목적의 가공무역을 위한 투자는 마무리되어야 할 단계이다. 특정 일부 업종에 의존적인 제조업 중심의 대중국투자는 점차 서비스분야로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목적의 동부해안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내륙지방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업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각종 경제법의 변화는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완성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가 갖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물권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노동법의 제정, 시장규율을 위한 독점금지법,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령 등이 순차적으로 정비됨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 역시 편법보다는 중국의 법, 제도의 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해야만 한다.

제2장에서부터 대중국 해외투자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 구조변화를 시도하며,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또 기업의 중국 내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세법, 공정경쟁, 노사관계법과 더불어 불가피할 경우 원만한 폐업이나 철수를 위한 법적 문제 등 그야말로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과 관련된 법적 측면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법률적용문제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본서에서 다룬 중국 진출에서 필수적인 관련법률의 개괄적인 이해는 중국 진출기업이나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필진들이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 중국경제법은 중국시장을 이해하고 중국시장에서의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중국에 진출하여 기업을 창업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업의 구조변화를 위한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역내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업운영과 관련된 경제법으로서 기업소득세에 대해서, 제Ⅵ장에서는 증치세, 그리고 제Ⅶ장에서는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살펴본다. 제Ⅷ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인 노동법률 관련 환경변화를, 제Ⅸ장에서는 노동법 변화에 따른 노사관리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제X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공정경쟁과 관련된 반독점법을, 그리고 마지막 제Ⅺ장에서는 중국 진출기업의 폐업 및 철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중국 내에서 기업형태의 변화, 인수합병, 노사관리, 공정경쟁,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과 관련된 중국경제법의 주요내용과 중국경제법 변화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