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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10. 2. 23.

조경엽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GDP 손실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신기술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성공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송부문의 미래형자동차 도입 등 신기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제 우리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은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성장과 고성장 시나리오로 나누어 국가 감축목표를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 없으면 2020년의 GDP 손실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1.49%에 달하며,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1.83%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하고 있다. 국가 감축목표가 2050년에 BaU 대비 50%로 상승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GDP 손실이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3.69%,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4.32%까지 치솟아 2020~2050년 기간 동안 연평균 GDP 손실은 각각 2.76%와 3.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신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GDP 손실은 크게 낮아져 2020년의 GDP 손실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1.16%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1.5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기술 도입이 확대되면 GDP 손실은 더욱 줄어들어 2050년의 GDP 손실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0.51%,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0.74%에 그쳐 연평균 0.77%와 0.99%의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더라도 2050년까지 GDP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특성과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한 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대기권에 남아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연도 또는 특정국가(특히 규모가 작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혜택은 제한적인 특성이 있다. 반면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감비용은 매우 크지만 신기술 개발 등으로 중장기적인 저감비용은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가 조기에 많은 량의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높은 비용만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시점 간 재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저감비율을 국가감축목표보다 5%p 낮은 25%로 시작하여 2027년에 30% 2050년에 56~60%로 국가 감축목표보다 6~10%p 높게 설정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 효과적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시점 간 재분배만을 통해서도 연간 GDP 손실을 약 0.3%p씩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Ⅰ. 연구 배경

Ⅱ. 연구 목적

Ⅲ. 기존 연구


제2장 분석 모형

Ⅰ. 개요

Ⅱ. 모형의 규모

Ⅲ. 모형구조의 특성


제3장 분석 결과

Ⅰ.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Ⅱ. 분석 결과

Ⅲ.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기본 모형


부록 2: 녹색기술 현황 및 전망


Abstract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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