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OECD 22개국에 유연안정화 정책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면 유연안정화 정책은 노사정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보편적 노동정책으로서 앵글로색슨계의 고유연-저안정화 정책 및 유럽대륙의 저유연-고안정화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률 제고 및 빈곤율의 감소 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의 토양에 이식하더라도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률 감소 및 지니계수 개선 측면에서는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OECD 국가들이 공유할 보편적인 노동정책이 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당면한 문제가 고용률을 제고하고 빈곤을 극복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듯이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유연안정화 정책은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실증 연구에서 보듯이 유연안정화 정책은 어느 국가에 이식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높은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을 비롯한 실업률을 낮추고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유연안정화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률 제고, 실업률 및 빈곤율 감소, 소득 양극화 해결의 네 가지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토양에 맞는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OECD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자료 자체의 한계가 있어 계량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유념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조사

Ⅲ.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추정

1​. 기초통계

2. 유연안정성 지수의 국제비교

Ⅳ.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기술적 분석

2. 계량분석

Ⅴ.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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