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근시안적인 접근방법, 공동체 인식 박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과잉 정치 몰입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대기업ㆍ정규직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ㆍ有노조ㆍ정규직은 시장지배력, 노동조합 및 고용보호규제의 중층적 보호를 받는 반면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구조를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ㆍ有노조ㆍ정규직의 경우 평균 이직률이 상당히 낮고,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조정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호봉제 보유력이 높아 임금경직성이 두드러지고 임금수준도 중소기업ㆍ無노조ㆍ비정규직 대비 약 2.8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강자의 노사관계 高비용이 약자에게 전가되는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강자의 노사관계 高비용 원인으로는 대기업ㆍ정규직 노동조합에 치우친 협상력의 불균형,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비용 지불,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의 교섭비용 등을 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빈도가 높고 평균 교섭시간 역시 길어 2006년 단체교섭비용으로 약 1,103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2007년에도 약 966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뿐만 아니라 전임자 및 노조에 대한 편의 제공이 지나치게 많고 유급노조활동 지원 및 기타 경비 지원 역시 상당한 수준이어서 연간 노무관리비용이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고서는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및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진원지인 대기업ㆍ有노조ㆍ정규직 부문의 유연화가 최우선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노사 간 교섭력 균등원칙의 확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유니온숍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 파업조합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규제강화,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제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임금체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노동비용 조정을 유연화해야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주기 연장을 통해 교섭비용을 감축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1​.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국 집단적 노사관계의 위기

2. 강자이익중심/약자배제적 노사관계 실태

3. 강자 노사관계 고비용: 약자 전가 메커니즘

4.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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