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1·2월 관찰된 실업자 급증 현상은 가시적인 고용회복 이전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고용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런 고용회복 현상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노동시장의 체질개선 등 장기적 시각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구직활동이 증가하지만 노동수요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지난 1·2월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그 대부분이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난 점, 구직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신규로 실업자가 된 단기 실업자가 급증한 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가 크게 증가한 점들이 이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이처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재차 급증하는 현상은 이번 금융위기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며 지난 외환위기 이전이나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에도 발생했던 전형적인 현상임을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과거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 증가폭이 지난 1·2월처럼 재차 확대된 이후 대략 5개월이 경과하면 실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가시적인 고용회복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고용회복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고용회복이 진행될 경우 올 연말 실업률은 약 3.2%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번 금융위기의 저점을 통과한 후 노동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고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고서는 금년 하반기에 고용회복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경기가 확장되는 동안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차

요약

제1장 도입

제2장 최근 경기회복 및 고용사정

1​. 최근 경기회복

2. 금융위기 동안의 고용변화

3. 2010년 1/4분기 고용변화의 특징

제3장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

1​. 실업자 증가폭 확대 현상에 대한 분석

2.‘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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