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의 재정승수 추정 및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로 재정승수를 들 수 있으나,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케인지안 학파의 경우 재정승수의 부호가 양(+)이며, 그 크기도 1보다 클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신고전주의 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경기부양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재정변수를 대상으로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비교 대상국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재정수입 감소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지출승수는 0.838로 전체 평균(0.905)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세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수입승수는 1.082인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출보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다른 나라(전체 평균 0.796)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정책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확대의 경기부양 효과는 3분기 정도, 수입충격의 경기부양 효과는 2~5분기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정책의 효과는 대외의존도 및 개방도가 심화될수록, 정부가 activist stance를 취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정정책의 효과는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장개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경제운용을 민간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 및 개방도의 심화로 정책효과가 외부로 누손되면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능력이 감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activist stance를 취할수록 오히려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짐을 감안하면, 섣부른 시장개입으로 시장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제1장 서언

1​. 연구목적 및 배경

2. 관련문헌

제2장 분석방법

제3장 분석결과

1​. 분석자료

2. 추정결과

3. 강건성(Robustness)

제4장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분석결과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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