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빠른 경기회복세와 향후 물가불안 및 저금리 장기화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기준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여 올해 6.1%의 높은 성장률 기록이 예상되고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가 자율적인 시장교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중국의 경기둔화 등 해외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통화정책에서는 국내 요인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국내 경제여건이 호조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향후 더블딥이 오더라도 정책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상최저 수준이었던 2.0%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이 -2.0%까지 하락할 것을 상정하고 내린 수준이었으며, 지난 7월에 0.25% 포인트 인상했더라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3.5~3.7%이라고 추정하고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준금리는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정상화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생산구조의 구조조정을 촉진, 거품이 생기지 않는 건실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통화정책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운용이 생산갭(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과 환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면서 하반기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요금 및 임금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과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 확대로 인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 확대로 올 4/4분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높아져 한은의 물가안정목표(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금리인상 여부를 검토할 때 가계 이자부담 및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 통화정책의 이해관계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한쪽의 비판을 우려해 통화정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한국은행이 중심을 잡고 금리정상화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물가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0.5%포인트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기준금리 수준인 3.0%대 후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기회복을 지나치게 통화·재정정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안정적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회복은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과 무역활성화 등 민간경제의 활성화 방안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리인상이 기업의 채산성과 자금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 시 외국인자금 유입 확대와 그로 인한 환율하락의 부작용은 단기간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강세 효과를 다소 완화시키고 있는 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원화의 경우 재정거래 유인이 적어 기준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목차

요 약

제1장 출구전략의 개념 및 시행 배경

제2장 출구전략 필요성의 이론적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2. 시장자율조정을 위한 출구전략의 필요성

제3장 출구전략 이행 현황과 여건 점검

1​. 출구전략 이행 현황

2. 출구전략 여건 점검

제4장 출구전략 시행의 파급효과

1​.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금리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3. 금리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5장 출구전략의 방향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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