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교역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별ㆍ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도출을 통해 양국의 산업별ㆍ품목별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교역에서의 산업별ㆍ품목별 교역패턴의 도출을 통해 양국의 경쟁우위를 확인하고 있다.

보고서는 무역특화지수 및 교역패턴의 도출을 통해 중국이 농축수산물에서 절대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범용 제품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농산물 및 범용 제품의 대중 수입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품목별 양국간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이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철강제품 중 평판압연제품, 특수산업용 및 금속공작용 기계, 전기ㆍ전자부품, 전문ㆍ과학ㆍ통제기구 등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가 실현되면 이 품목들은 대중 수출과 국내생산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과의 FTA가 범용제품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관련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증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기존 대중 수출이 실질관세율이 낮은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어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대폭적으로 단행된다면 현재 중국의 관세율이 높아 교역이 미미한 자동차, 가전제품과 더불어 화장용품 등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 대다수의 의류 품목에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한ㆍ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의 필요성

제2장 한ㆍ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지수

제3장 한ㆍ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

제4장 한ㆍ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우위의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