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글로벌 금융위기와 회사지배구조 - 미국 개혁 논쟁의 시사점 -
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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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으로 제정된 미국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상의 회사지배구조 개혁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의 단기이익 추구(Short-Termism)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 결여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소수주주들의 권한강화를 통해 경영진을 통제하고자 마련된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혁조항들은 위기의 원인인 단기실적주의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수주주들이 손쉽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발행하는 위임장 설명서에 주주 추천 이사후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위임장 접근 규칙(proxy access rule)과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 승인권(say on pay)등의 주주민주주의 강화 개혁조치들은 위기에 대한 냉철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경영자에 대한 반감에 기초한 포퓰리즘(populism)적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이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상황이 맞물리며 지난 10년 동안 경영자 통제를 위해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해 온 주주행동주의자들의 시도가 개혁법에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금융회사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단기주가 상승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에 내재되어 있던 장기적 위험요소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투자한 것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음에도 오히려 단기주가상승을 추구하는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개혁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주주들과 회사의 장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개혁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오너경영체제, 차등의결권 주식, 포이즌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주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전문경영인과 달리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오너경영 체제,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보다 장기적 주식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가치파괴적인 경영권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포이즌필 등이 금융위기 이후 단기실적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들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정적 관점에서만 이러한 제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주주를 위한 경영진의 단기주가 추구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자체를 포기하고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나 ‘소비자 자본주의(customer capitalism)’에 기초한 회사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구별되는 주주의 법적지위와 경영진의 경영에 대한 책임판단 기준의 필요성이라는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주자본주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주자본주의에서 지향하는 주주의 이익을 주주의 단기이익이 아닌 ‘장기’이익으로 보며 이러한 주주의 장기이익 극대화가 회사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개혁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목차
요약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금융위기 이후 미국 회사지배구조 개혁 논쟁과 회사법
1. 회사지배구조 개혁법안
2. 미국 회사지배구조 법제의 체계와 개혁 논쟁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주민주주의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2. 주주민주주의와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회사지배구조 정책방향
1. 회사의 장기이익 극대화
2.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회사지배구조법
3.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주자본주의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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